김기수

해양수산부가 포승면 원정리 남양 방조제 전면해상에 건설하려는 평택항 모래부두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해수부는 780억원을 들여 3만6660평에 3천톤급 부두 7개선석(630m)을 건설해 연간 하역능력 1000만톤 규모의 모래부두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수부는 평택시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의 건설기초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모래부두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관리부두에 있는 임시 모래부두는 시설 부족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며, 이미 2001년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수립에도 평택항 모래부두 건설이 반영되어 있어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주)한아해운 등 5개 민간업체에 2005년 시행허가를 내주고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승읍과 안중읍 등 평택서부지역 5개 읍·면 주민과 화성시 우정읍과 장안면 주민 등 7개지역 주민들은 ‘모래부두 축조반대 7개 읍·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모래부두 건설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해수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했다고 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용역 결과가 현지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모래부두가 건설될 경우 남양호 일대의 홍수피해 우려,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도로 파손  위험, 모래로 인한 비산 먼지 위험 등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평택항 활성화에도 저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2005년 이 문제가 표면화될 때부터 주민들이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나 해부수는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주민들은 2005년과 2006년 까지 4차례 개최된 환경·교통영향평가 설명회에서 건설 불가를 주장하며 설명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정장선 의원이 지난 13일 주민대표와 해수부, 용역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주선했으나 양측의 팽팽한 주장만 맞선 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해수부는 모래부두가 건설돼도 환경과 교통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홍수 피해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나, 주민들은 용역 결과는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고 주장한다. 특히 남양 방조제의 배수 갑문이 부족해 현재에도 홍수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는데, 모래부두가 건설되고 인근에 기아자동차물류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 대규모 홍수피해 뿐 아니라 모래부두 자체의 안전도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간담회 이후 성명을 발표하며 모래부두가 백지화 될 때까지 생존권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 해양수산부, 평택해수청등에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평택시민들 상대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모래부두 반대운동의 공감대를 범시민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모래부두를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건설 자재용 모래는 필요하며 우리나라 서해의 모래를 채취하든, 북한이나 중국의 모래를 수입하든 모래부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런데 왜 하필 평택항인가 하는 점이다. 평택입장에서는 타 항만에 건설되면 좋을 것이지만, 입지여건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 당국의 판단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평화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평택도 모래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항에 모래부두를 건설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주민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 점에서 주민들의 입장은 매우 완강하다. 모래부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2년을 넘긴 장기간의 움직임이고 이 과정에서 해수청을 비롯한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진 점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포승지역은 LNG 인수기지, 평택화력, 기호물류, SK가스 등 대규모 위험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평소에도 주민들의 반발과 피해의식이 큰 지역이다. 최근 이들 시설의 대규모 증설이 진행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모래부두까지 들어선다고 하니 주민 모두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민들의 정서를 충분 이해한다. 또한 평택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모래로 인한 도시 내의 비산먼지 문제, 교통 혼잡과 안전의 문제, 홍수 우려 등도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 원칙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해수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이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 계속 모래부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홍역을 치렀고 지금도 치르고 있다.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렀는지 평택시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모래 부두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지금이라도 해수부와 정치권이 나서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의 목소리와 주장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민의 동의를 받은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보완책으로도 해결되지 못할 근본적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주민에게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안 된다.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다가는 큰 화근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아울러 평택시 당국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평택시민 역시 깊은 관심을 갖고 사태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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