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교육혁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2억6천만 원을 들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 내년 3월말 평택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혁신 중·장기 기본계획 착수 보고회를 평택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종합 계획 수립의 목표와 세부내용, 연구방법,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혔다.

 최근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을 계기로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8조 8천억 규모의 지역발전종합계획이다.

여기에 덧붙여 사회복지 종합계획과 정보과학화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평택시는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평택의 장기 종합 발전의 밑그림이라며 이를 ‘슈퍼 플랜’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슈퍼 플랜’을 착실히 수행하고, 고덕면 국제화 계획지구 조성, 평택항 활성화 및 평택항 배후도시 건설, 평택호 관광지 개발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을 통해 평택을 ‘국제화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수립하려는 교육혁신 중·장기 종합 계획도 교육 분야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점에서 ‘슈퍼 플랜’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교육 혁신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평택은 초· 중등 교육 기관의 권역별 불균형 문제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부족 등 학부모들의 교육 열기에 비해 교육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군기지 이전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미군범죄와 퇴폐문화 유입에 대한 걱정과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평택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출신의 고급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지역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재원 조달 및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는 교육 혁신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는 데 반대할 시민을 없을 것이다.

다만, 용역 계획 착수 보고서를 보며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교육 개선 목표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보고서는 중·장기 혁신과제로 학교교육 개선과 평생학습도시 건설, 지역인적자원 개발 등 3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학교교육 개선분야이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과연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재정과 일반 행정 재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정리되지 않는다.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예산 편성 및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자칫 추상적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다.

아울러 평준화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교육 개선의 목표가 입시위주의 경쟁주의를 부추기거나 특목고 신설 등 몇 가지 시행정이 요구하는 과제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나 경기도 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따오는가 하는 양적인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 수립하는 학교교육 개선 종합과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혁신 종합계획의 초점, 용역 과제의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 지적과 연관된 문제이지만, 종합과제의 두 번째 목표로 설정된 평생학습도시 건설 과제를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도시 건설이라는 큰 목표 속에서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지역인적자원 개발, 교육기관 네트워킹 방안 등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교육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통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때, 평생학습도시의 내실화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끝으로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가 형식적이면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계획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는 전문가협의회와 21인 내외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조언을 듣고, 4회 이상의 권역별 간담회, 2회의 정책토론회, 1회의 공청회를 통해 교육관련 단체나 시민, 여론 주도층의 의사를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가이다. 특히, 실무협의회 구성 대상이 교육인적자원부나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평택시, 평택교육청 등 행정기관 위주로 되어 있다.

행정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위주의 실무협의회 구성은 교육혁신과제 목표 설정 과정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을 대상화시킬 우려가 크다.

시민과 교육관련 시민단체, 광범위한 민간 역량이 결합되어야 하며,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결과가 목표 및 과제 설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평택교육의 중·장기 혁신과제는 무엇인가’를 설정하기 위한 범시민 정책토론회부터 먼저 개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