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치권, 연차별계획 승인 미뤄가며 ‘동분서주’

당초 3월말까지 시한이었던 ‘08년도 평택시 연차별지역개발계획안’이 승인시한을 이달 10일로 보류됐다. 평택시가 올린 계획안을 검토한 행정자치부가 일부 사업에 대해 난색을 보인 탓에 승인시한을 늦춰서라도 그 기간동안 행자부와 관련 부처를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다는 계산에서이다.

평택시는 올 1월 말 경기도와 협의 끝에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따른 08년도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평택시가 행자부에 올린 국비 요청금액은 5225억 원이었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지난달 26일 평택시에서 올린 연차별사업계획 중 일부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주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257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평택시는 곧바로 긴급회의를 갖고 2차 조정안을 만들어 행자부에 3733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행자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에 평택시는 29일 기획예산처 관계자와 정장선 국회의원, 송명호 시장 등이 회의를 갖고 설득에 들어가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결국 송명호 시장과 정장선 의원 등은 31일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해 열흘간의 시간을 벌고 행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설득과 촉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기획예산처와 행자부가 예산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평택항 IC 300억원과 국도1호선 및 38번국도 우회도로 253억원, 동촌공원조성비 7억원 등은 지원불가를 결정하고, 국방부 사업 중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1000억원을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700억원만 우선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행자부의 입장은 평택항 IC건설사업의 경우 2010년경에나 가능하며, 국도1호선 및 38호선의 우회도로는 정부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지원불가 판정을 내렸다. 또 주민편익시설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검토를 한 뒤에 나머지를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평택시는 주민편익시설사업은 타당성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전액을 요구하고 있다.

3일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약 29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40개 국비지원대상 사업에 원안수용 8건, 사업비조정 28건, 수용불가 4건이다.

시는 5일 정부측과 만나 설득과 함께 예산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06년도에는 1773억원, 07년도에는 2540억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정부의 평택지역개발계획 예산삭감과 관련해 시민들은 “정부가 미군기지이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판단해 슬그머니 사업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또한 평택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측에 원안대로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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