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당진항 분리' 현황과 전망 2
<편집자>
■"12월 중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소집 예정"
해수부 평택시민대표단에 밝혀…"이미 실무검토 끝냈다"
해양수산부는 평택항에서 당진항이 분리되더라도 평택항 개발에는 아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거라는 입장정리를 하고 있어 마치 분리는 당연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논리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민들의 상경시위가 있었던 27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자료를 통해 당진항분리 지정 결정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린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진군으로부터 당진항 분리요구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 무작정 시간만 지체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평택시와 당진군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항만법상 항만지정 및 항계설정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했다는 계획을 알렸다.
당초 11월 29일 심의 안건을 심의회 위원들에게 배포, 서면심의로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경기도와 평택시의 반대에 따라 양쪽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심의방식도 서면방식이 아닌 직접 소집 방식으로 공개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며 12월 중순으로 연기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다.
아울러 당진항 분리가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주장은 소문일 뿐이라며 당진항이 분리되더라도 평택항의 관세자유지역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는 점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항만기본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며 항 분리 시 항계 설정 역시 해상도계와 관계없이 서부두 개발지역을 평택항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수역의 중간선을 항계로 설정하게 될것과 당진항도 인천지방해양청에서 관할하게 되며 경기(평택)지방해양청이 신설되더라도 당진항의 관할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이처럼 해양수산부는 당진항이 분리되더라도 평택항 개발과 발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지역 주민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신상례기자 realstars@pttimes.com
■분리 '가시화'…평택은 그동안 뭘 했나?
당진군민 25차례 민원제기·국회 청원 등 다각 노력 벌여
평택항 분리 반대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찾은 시민대표자들이 항만정책과장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당진군 관계자들의 당진항 분리 노력은 정말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4년간 줄기차게 진행된 '당진항' 분리 운동=해양수산부는 당진항 분리를 긍정 검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전진규(동서측량대표)씨의 질문에 지난 99년 당진군의회 의장 등 12명이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청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그 해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당진군 관계자들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총리비서실, 국회 등 관계기관 요로에 동일 내용의 반복민원을 총 25회에 걸쳐 제기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0년 9월에는 당진군 국회의원 소개로 국회청원을 제기했으며 11월에는 약 4만명의 당진군민이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 2001년 2월에는 당진항지정 국회청원 심사를 요구,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의가 결정된 바 있다며 장기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민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고, 올해 4월 19일 당진군수의 장관면담과 5월 9일 충남도지사의 장관면담이 긍정검토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그 동안 당진군은 99년부터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해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군의회의원, 군민, 도지사, 군수등이 하나되어 통합된 의견을 도출하고 끊임없이 해양수산부와 중앙정부 관계부처, 국회 등의 문을 두드렸으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상정을 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결된 충청인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뒤늦게 허둥대는 평택시와 경기도=그렇다면 우리지역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했을까? 지난 2000년 12월 서해발전전략연구소(소장 강휘원평택대교수)가 설립되고 당시 노무현해양수산부장관을 초청, '21세기 서해안시대의 당면과제와 평택항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열어 평택항에 대한 장관의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2001년 3월 19일에는 평택항의 당진항분리는 불가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확인한바 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청은 3월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당진항 분리 시 기구 추가 신설과 행정의 일관성확보 대책이 없어 분리는 불가하다며 항만분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충남출신 정우택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당진항은 분리하되 현행 항만관할체제(인천청)를 유지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당진항분리를 긍정 검토키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8월 들어 당진군과 평택시등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으나 당진항분리에 대한 평택시측 반대사유는 항분리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정장선국회의원이 해수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10월 4일 당진지역의 송영진국회의원등 당진군관계자들이 다시 해수부장관과 면담을 하고나서 10월 11일 당진군과 평택시의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상정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때까지 만해도 시관계자들은 시민들에게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며 행정력을 통한 대응에 힘써왔다. 당진군이 군의회를 비롯해 지역정치인 군수등이 군민과 힘을 모아 당진항분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설마 해수부가 평택항을 분리하랴하는 방심아닌 방심을 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일이 이렇게 되자 50여개 시민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22일 평택항분리결사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27일에는 시민 500여명이 해수부에 상경,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 김선기시장도 11월27일 열린 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까지 만해도 당진항분리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 웃어넘기고 말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나 할까? 이제는 전시민, 전도민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한다며 시민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임창열도지사와 정장선국회의원 역시 해양수산부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상정과 관련, 일단 심의를 미루어 놓고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전개해 절대 평택항이 분리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거나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상례기자 realstars@pttimes.com
■"평택 일방 피해 용납 못해"
평택방문 임창열도지사 '시민과의 대화'서 밝혀
지난 27일 오후 평택시청뒤 가보호텔에서 200여명의 지역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도지사 초청간담회에서 임창열 도지사는 해수부의 평택항 분리 움직임과 관련 분리는 절대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지사는 평택방문에 앞서 해수부에 평택항분리반대의사를 전달했다며 평택항을 분리할 경우 당진항은 영원히 관세자유지역이 될 수 없으므로 당진항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평택항과 함께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해수부가 관련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며 해수부의 일방적 판단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11월 29일로 예정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연기시켰고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해수부 약속을 받아냈다며 평택항 분리로 인해 야기될 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해수부에 문서로 제출했음을 알리고 참석자들에게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해수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장선국회의원도 평택항 분리움직임과 관련, 간단한 경과보고시간을 가졌는데 정의원은 해수부가 노무현장관 당시 당진항분리 주장을 묵살했으나 정우택장관으로 바뀌면서 긍정 검토되었다며 현재 유삼남장관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검토를 중단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늦추는 한편 평택시에 일방적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시간을 갖고 대응논리를 개발해 방어하자고 했다.
김선기시장도 이 자리에서 평택항 분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로 그 동안 웃어넘기며 행정력으로 커버해왔으나 올해 8월부터 해수부가 긍정검토를 추진, 심의요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제는 전시민, 전도민이 힘을 합쳐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임지사는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앞서 약 1시간 동안 시내 가보호텔에서 도일간지와 지역언론 관계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당진항 분리지정 움직임 등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혔다.
◇당진항 분리 지정에 대한 반대 논리= 이날 임지사는 평택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은 경기도와 평택시였다면서 이제 평택항이 활성화되려는 상황에서 분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임 지사는 또 해양수산부는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된다고 해 주어야 한다면서 부산신항이나 마산항 광양항도 분리주장이 있었으나 정부기구의 구조조정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들어 대부분 통합운영키로 결정했다면서 당진항 분리 문제도 같은 원칙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사는 당진항 분리 시 문제점으로 △관세자유지역 지정 지연 △항만개발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정책 수립 곤란 △과잉·중복투자로 항만인력, 자원, 시설운용의 비효율성 초래 △경계문제로 행정처리의 비 생산성 초래 △동일용도 부두의 근거리 분산배치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을 들었다.
◆임지사가 밝힌 평택항 활성화 주요 내용◆
·21세기 허브항만 육성 필요성 제기
·평택항 IC건설 100억 부담 의사 밝혀
·여객전용 고급 카페리 투입 협의중
·60억 들여 평택항 홍보관 내년 완공
◇평택항 육성 방안=한편 임지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평택항이 현재 부산항이나 광양항처럼 허브항만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21세기 남해안 밸트 중심의 발전시대와는 달리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아 대 중국 교역·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평택항을 허브항만으로 육성해야한다면서 평택항 역할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지사는 또 도로공사가 자금난 등을 들어 지자체 일부 부담을 요구하는 평택항IC 건설은 평택항 활성화 뿐만아니라 국가적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말하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평택시 이름으로 출연하기 위해 현재 도로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택항 홍보 활성화를 위해 60억원을 들여 평택항 홍보관을 내년 말까지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승객이 적어 존폐위기에 있는 카페리 항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카페리호가 고급 관광객을 태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호주와 말레이시아 크루즈회사와 여객전용선 투입 방안을 협의 중이며 쉬고 있는 금강산관광호 투입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임 지사는 일본의 항공여행업은 포화상태라 고급 크루즈급 유람선을 투입하면 구매력이 높은 일본 과 중국의 관광객과 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임지사는 컨테이너선 취항과 카페리 휴대품 통관문제, 평택항 외자 유치, 각종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기수기자 kskim@pttimes.com
신상례기자 realstara@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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