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출신 경기개발연구원 김 제 국 박사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와 산업집중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수정하거나 도시성장관리계획 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으로 대체해 수도권이 실질적 성장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는 것에 대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지역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자발적인 종합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90년대 서울 교외화에 따른 급격한 개발압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제도가 도입돼 지난 93년 국토이용체계가 개편된 이래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인한 난개발로 녹지가 훼손되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어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또 현재 수립중인 광역도시계획은 제도적 기반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 조급하게 도입, 앞으로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수도권정비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돼 일의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제국박사는 일본, 미국, 유럽등 선진국 대도시권의 공간계획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도시권의 공간계획이 주민과 지방정부가 광역계획에 깊이 참여하는 참여형으로 바뀌고 계획의 중점도 개발전략과 지침제시로 전환하거나 환경보존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로 바뀌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