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정장선 의원 공동기자간담회 내용
원유철-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지지
지산 세교 주거지역 개선사업 추가 지정
정장선-'평택해양수산청 해수부 장관 긍정답변'
포승공단분양 경기도와 공동노력 밝혀
□원유철의원
▲수원-천안 전철 복복선 공사 및 지제 하북역 신설문제
먼저 원유철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수원-천안간 55.6km 전철 복복선공사는 2003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애초 2002년말 완공예정에서 1년간 공기가 연장된 것은 송탄지역의 상·하행선 높낮이가 틀려 임시철도를 가설하는 등 기술적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부언론에서 신설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온 지제·하북역 신설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월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의원은 IMF이후 기획예산처의 신설사업 금지원칙에 따라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기획예산처등에 대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원에 달하는 소요예산을 절반씩 부담키로 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평택시가 50억원의 비용중 25억원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경기도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을 고려해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원의원은 그러나 우선 철도청 예산을 먼저 투입해 11월 중 공사에 착공하고 지자체 예산은 추후 협의과정을 거쳐 투입하기로 입장 정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원의원은 자제·하북역 신설은 전철 복복선 개통시점인 2003년말까지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안성간 고속도로 공사 등 기타 지역 현안
이 밖에 평택-안성간 고속도로공사는 현재 공정율 75%로 2002년말 차질없이 개통될 예정이며, 송탄IC는 물류비용절감과 주민편의를 위해 먼저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4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서정동 적봉지구, 신장1동 목천지구, 세교동 세교1지구 등 3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며 2003년도 추가 지정시에는 지산동과 세교동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회계로 편성돼 연간 2천-3천억원에 달하는 교통사고범칙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안전교육을 우해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및 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문제
원의원은 세교동이 생활권이 다른 갑선거구에 편입된 것과 관련해서는 인구비례에 의해 선거구를 조정하다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점도 있다고 말하고, 평택과 송탄의 통합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해 양지역의 정서적 화학적 결합도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전국적 상황에서 재검토가 되기 전까지는 선거구 조정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이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배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장선의원
▲평택항 관련 내년 예산 확보 현황 등
정장선의원은 평택항 내년 예산이 당정회의 결과 당초 282억원에서 150억원이 증액된 432억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동측부두 200억, 수로 및 항로 준설비 150억, 국제여객부두 설계비 4억 2천2백만원 등 총 432억원이며, 이는 금년의 416억원 보다 약 4% 증액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그러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서측부두 50억원과 국제여객부두 30억원은 국회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예산이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와 함께 평택항 전용부두 6선석은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91년 9월 정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추진해왔으나 참여업체가 전용부두 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부두를 선호하고 현재 적용중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는 민자유치지원 혜택이 없어 사업이 부진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민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을 항만법으로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해양수산청 신설 문제
또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신설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내년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말하고, 작년 평택항의 물동량은 전국 28개 항만 중 7위이나 평택항보다 물동량이 적은 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청과 군산청, 목포청, 제주청 등 4곳에 달한다고 발혔다. 정의원은 평택항을 관리하고 있는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이 경쟁관계에 있는 인천항을 같이 관리하고 있어 예산배분과 항만 활성화 등 제반 현안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독립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신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승공단 분양 활성화 및 쌀값 등 농민현안 문제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의원은 포승공단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을 추진하는 등 공단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경기도지사가 이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의원은 쌀 문제 등 농업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의원은 쌀 과잉재고 해소를 위해 북한에 쌀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식량자급율 목표설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택지역 농업단체와 농업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풀어나가는 구조를 마련중이라고 말하고, 평택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수기자kskim@pt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