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불리 따지다 보니
선거시계는 어느새 D-6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분구가 유력한 평택 정치권에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총선을 65일 앞둔 2월 5일 현재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개특위는 설연휴 이후에도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2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월 말 또는 3월 초 확정되는 이른바 2말3초가 점점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점점 현실화되는 2말3초
각 당 후보선출 차질 우려
이런 가운데 선거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날 것이 유력한 평택의 경우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이 상당 부분 수정됐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논란이 되는 지역은 팽성읍·통복동·비전1동·세교동·동삭동 5곳이다. 팽성읍·통복동은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비전1동·동삭동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이는 선거법에 규정된 지리적 여건과 교통 사정, 경제·생활권, 역사와 문화적 동질성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보다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우선해 조정된다는 의미다.
여야 정치권 의견을 종합하면 평택갑선거구는 진위면·서탄면·중앙동·서정동·송탄동·지산동·송북동·신장1동·신장2동·세교동·동삭동, 평택을은 고덕동·고덕면·안중읍·포승읍·청북읍·오성면·현덕면, 평택병은 팽성읍·신평동·원평동·통복동·비전1동·비전2동·용이동으로 분구될 것으로 예측된다. 선거구별 인구수는 2023년 1월 말 현재 기준으로 평택갑 22만6615명, 평택을 14만9602명, 평택병 20만38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애초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는 비전1동과 동삭동이 평택병, 팽성읍이 평택을로 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 개정으로 국회 수정 막고
300일 전에 마무리하게 해야”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제약받는 것은 물론 각 당 후보 선출에도 차질이 염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경선지역 후보자를 발표하고 19~21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평택의 경우 3개 선거구로의 분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을 두 지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만약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선거구 분구가 확정되면 이후에 후보 한 명을 더 뽑아야 한다. 경선을 통해 1위로 선출된 후보가 어떤 선거구를 선택할지 등 변수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민주당은 분구시 후보 선출 방식은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3월 21일로 예정된 후보 등록일 전까지 경선을 마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회의 임무 방기가 길어질수록 이는 고스란히 국민 혼란으로 이어진다. 후보자와 정책을 검증할 기회와 시간을 빼앗고 정치 무관심을 초래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위가 1년 동안 지역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안을 국회는 너무 쉽게 바꾸고 있다”며 “거대 양당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법에 정한 선거 300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수 있게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