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통합 브랜드 콜’ 사전 검토 미비 질타

평택시의회가 12일 간담회장에서 의원간담회를 열어 브레인시티 추진과 고덕산단 공업용수도 시설 재산권 귀속, 택시 통합 브랜드 콜 구축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안건을 논의했다.

신성장전략국의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 결과가 마무리돼 14일 행자부에서 최종용역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타당성 여부를 고려해 행자부에서 10월 중 투자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서는 이를 위해 사전에 시와 시행사, PF자금 조달 금융사 3자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투자심사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투자심사 결과 적합 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금융사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조달 및 주선, 전체 금융의 대리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시행사는 부지확보, 인허가, 성균관대 분양확약체결, 시공사 선정을 하며 ▲평택시는 3800억 원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한다 ▲각 당사자는 6개월 이내에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민 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시행되면 시와 주민 측에서 위촉한 감정평가사가 보상가를 책정해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성균관대학교 이전은 대학 측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이전의 뜻을 밝혀와 이전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성균관대가 이전의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380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논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서 대학 측에 이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뜬구름을 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희태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학과의 규모나 학생 수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양해각서 체결 시 이 부분을 누락시키지 말고 협의해야 한다”며 “학교 측에 다각적으로 협조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배 의원은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산업단지보다 대학 유치에 더 큰 관심이 있어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본 계약 내용에 학교 이전 기한을 설정해 성균관대에서 기한 내 이전을 완료하지 못하는 부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성 의원은 시가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 같다며 “지금 정도면 성균관대 측에서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공개했어야 한다. 만약 성균관대 주변 주민들과 동문들의 반대로 이전이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해결의 여지가 있지 다 결정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질책했다.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보고한 ‘택시 통합 브랜드 콜’ 구축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사업예산 지원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사전에 식별하지 못했다는 점과 지역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의 의견만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 브랜드 콜 가입률이 55%에 지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12월 추경 편성 전에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