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의 소송·성대 유치 MOU 효력 확인 등 후속조치 마련해야”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과 관련해 10월 말 예상되는 행자부의 투자심사와 심사 결과에 따른 시의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조속한 주민보상을 위한 금융PF 계약과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브레인시티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시 신성장전략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막바지 작업 중에 있다”며 “10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완료될 예정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행자부가 이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인시티’는 2007년 6월 19일 경기도․평택시․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약 146만평)에 약 2조3000억 원을 투입하여 성균관대 캠퍼스를 비롯한 국제공동연구소, 친환경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지식기반형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협약 체결 이후 2009년 평택시․PKS브레인시티․청담C&D가 산업단지 인허가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2010년 3월 15일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사업 승인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행사와 평택시 사이에서 자금 조달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는 등 난항을 겪자 지난해 4월 경기도가 산업단지 해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로 인해 개발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체농지를 구입한 농민들은 이자를 갚지 못해 생활고에 허덕이고 집을 짓기 위해 사업부지 내 땅을 구입했다가 은행이자를 물거나 공장 증축을 못해 속을 끓이는 업체들도 생겨나는 등 브레인시티 사업 취소로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친 사업이다.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은 공재광 시장의 핵심 선거공약으로 공 시장은 취임 후 브레인시티 사업의 타당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한 뒤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공 시장은 지난해 12월에 브레인시티 사업을 전담하는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사업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인 재추진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브레인시티 사업의 사활이 걸린 행자부의 ‘투자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의 투자 적합 판정 시 그동안 정체된 사업을 탄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는 ▲경기도의 사업 취소처분 이후 성균관대와 체결한 ‘대학 이전 관련 협약’의 유효성 검증 ▲사업시행사와 경기도의 소송문제 ▲경기도․평택시․성균관대․시행사․금융사간 다자간 협약 체결 등이 있다.

공재광 시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소하고,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10월 행자부 투자심사와 심사 후 시의회 의결 등이 통과될 경우 주민들에게 조속한 보상을 하기 위해 금융PF 계약과 보상계획 공고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학 중심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브레인시티’는 삼성고덕산업단지․LG전자와의 교육과 첨단 기술분야 연구 교류를 통해 교육과 문화가 연계된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약 8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 2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적 지역개발에 큰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