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 이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④

본지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평택 주한미군 이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주제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① 주한미군 재배치와 지속가능교육도시 향한 발걸음-평택시민아카데미 황우갑 대표
② 주한미군 재배치가 평택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 주한미군연구센터 강수명 교수
③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평택시 준비-평택시 한미협력과 사업지원팀장 최장민
④ 주한미군 재배치가 평택시민에게 미치는 영향-평택평화센터 센터장 강상원
⑤ 주한미군 재배치와 지역상권 활성화-경기문화재단 한미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훈희

평택평화센터 센터장

평택 캠프 험프리즈 주변지역이 기름과 아연 등의 중금속으로 오염되어있고, 그 오염원이 미군기지라는 사실이 밝혀진지 두 달이 지나고 있다.  조사시점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언제부터 오염이 시작되었고, 어디로 확산되고 있는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이지만 평택시나 환경부, 국방부, 미군 측 모두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화책임자인 평택시는 오염원인자인 국방부에게 (미군 측에 정화명령을 내려야하나 현재의 한미관계로는 방법이 없다)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SOFA환경분과위원회 소관이라며 환경부로 공을 떠넘긴 상태이고, 언제 한-미간의 공동의제로 논의될지 기약이 없다. 이렇게 핑퐁게임만 하다가는 그 피해는 오롯이 평택시민의 몫이 될 것이 뻔하다. 
평택시가 오염지역을 정화한다 해도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화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항변도 이해가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시급히 정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한다.

우리는 한미동맹,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기지(공여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왔고, 지난 60여 년간 그 곳은 치외법권지역이었다. 공여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했고, 이렇다 할 정보도 제공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반환기지협상을 통해 미군기지의 오염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미군기지 환경관리 실태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54건의 반환기지협상 중 단 한건의 정화작업도 미군측이 부담하지 않았다.
미군측은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원상회복하여야할 의무를 지지아니한다’라는 SOFA협정의 규정을 들어 정화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탈출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미군기지를 사용하면서 건축한 건물, 설비들에 대한 철거의무 등을 면한다는 것이지 환경오염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행정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에서 거듭 확인하고 있는 기준이다. 이는 국제환경법상의 대원칙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미군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2006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면서 주한미군의 활동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자국 내의 국방비를 대폭 감축하면서 동아시아 안보비용까지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결국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목적을 넘어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기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비용에 대해 과거와 같이 전액을 한국에 부담지우는(또는 스스로 부담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환경오염정화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한미관계를 요구한다. 완벽한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감추고 발뺌한다면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꼬이고 심각해진다. 미군 측에서 일부러 오염시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염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 가감 없이 밝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번 캠프 험프리 주변지역의 오염에 대해 미 측의 성실하고 상식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군기지이전을 바라보는 평택시민의 시선이 결코 좋을 수 없다. 세계평화유지군이라고 자처하는 미군이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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