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리 화장장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비대위)와 시민사회단체가 간담회를 열고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주민 갈등 조장하는 장사시설의 원점 재검토”를 평택시에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월 12일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비대위 측에서 은산2리 이장인 정효섭 위원장, 허덕일 은산3리 이장, 공장식 은산4리 이장, 이상동 동막마을 이장, 임헌배 비대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견학수 토진1리 이장, 박만복 평택향교 전교, 서동식 안중청년동행산악대장, 이선범 안중발전협의회 회장, 이종규 담쟁이 공동대표, 장순범 평택섶길추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또 이종덕 진위면 주민자치위원장, 안병무 진위면 개발위원장, 양경석 전 경기도의원이 함께했다.

비대위와 시민단체는 “은산1리로 장사시설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왜 장사시설이 필요한지,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지역사회가 합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며 “평택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마을 공동체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은산1리를 후보지로 선정한 공모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은산1리를 제외한 은산 2~5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은산1리와 은산2~4리 간 경계가 불투명하고 주택이 혼재된 상황을 고려해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동의 주민의 범위를 은산1리 20세대가 아닌 은산리 290세대로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장사시설 계속추진 반대운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비대위와 시민단체는 양주시 등의 사례를 들어 “주민 동의율을 60%에서 70%로 강화하고 반경 1km 이내에 주민 동의까지 구하는 절차를 밟아 재공모를 해야 한다”면서 “차기 시장이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장사시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 발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은우 장사시설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왜 장사시설이 필요한지를 지역사회에서 합의하는 절차가 생략됐다. 선정 기준을 보면 구체적 수치를 비교하는 정량 평가보다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정성 평가 비중이 높은데 구체적 평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평택시는 조례에서 행정리를 기준으로 삼았으니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생활권이 묶여 있어 리 단위 구분이 애매한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정효섭 화장장 후보지인 은산리 1255번지는 신청마을인 은산1리뿐 아니라 은산 2~5리가 위치하고 있다. 은산1리와 은산2리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은산3리 일부 주택은 건립예정지에서 은산1리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화장장 공모 조건에 대해 평택시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예산 1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은산1리 20세대 찬성으로 결정했다. 은산 2~5리 290세대는 들러리가 돼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 이건 잘못됐다.

허덕일 평택시는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에서 공모 기준을 행정리로 규정하니 문제가 없다고 후보지 선정을 강행했다. 주민에게 설명 없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장장을 추진하는 졸속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임헌배 비대위는 화장장 건립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공동체를 형성해 온 은산 1~5리 주민에게 화장장 건립 찬반을 묻고 찬성이 다수라면 인정하겠다. 지금 은산2리 주민에게 집앞 길 건너편이 은산1리인데 행정리가 다르니 문제 없다고 화장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는가.

이종규 주민이 환영하지 않는 시설을 건립할 때 주민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주민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행정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평택시 발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은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장사시설을 추진하는 양주시를 보면 후보지 주민의 반대가 심화되자 재공모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했다. 주민 동의율도 60%에서 70%로 강화해 진행한 결과 건립을 확정 지었다.

이종규 은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수십년간 개발이 제한돼 왔다. 평택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이다. 이런 곳에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을 건립하려는 발상을 하고 있으니 평택시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은우 양주시·이천시 등에 화장장 건립이 확정되면서 2030년쯤에는 도내 화장시설 부족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평택시가 화장로 10기, 봉안시설 4만3000기 그리고 반려동물 화장로 3기까지 갖춘 대규모 장사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규모를 줄여야 한다면 은산리처럼 산림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을 밀어붙어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장순범 장사시설 규모도 문제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등 7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했다. 7개 시 인구는 400만명이 넘는다. 화장로는 13기를 건설했다. 평택시가 오산·안성시와 함께 장사시설을 건립한다며 화장로 10기를 계획하고 있다. 3개 시 인구 합계는 120만명 수준이고 현재 오산시·안성시와 공동 건립에 관해 합의나 협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상동 현재 후보지 위치를 보면 동막마을에서 520m 떨어져 있고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삼봉기념관이 500m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고 있다. 후보지 선정 방식은 공모였지만 은산1리에 500m 반경의 원을 그려놓고 입지를 정한 수준이다. 그러면서 진출입로도 없이 1500억원 규모의 장사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한다. 바로잡으려 해도 주민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풀어야 한다.

이종규 먼저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주민과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함께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비대위 참석자들 동의한다.

이은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장사시설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면 한다. 공동선언문에는 일방적인 장사시설 추진의 중단과 장사시설 필요성·부지·규모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장사시설 추진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 민주적 선정기준 마련과 후보지 재공모, 차기 시장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장사시설 추진 여부 결정 등의 내용을 담았으면 한다.

정효섭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힘을 많이 얻어간다. 시민단체·지역사회와 지혜를 모아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