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평택지역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기존 2개 선거구에서 3개로의 분구가 확인돼 총선 출마예정자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추가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평택시 국회의원 수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인 2023년 1월 31일 현재 평택시 갑‧을 선거구 인구수는 28만2563명과 29만7448명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 상한 27만1042명을 각각 1만1521명과 2만6405명 초과하고 있어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전국에서 평택을 포함해 6곳을 늘리고 6곳을 줄이는 안을 발표했다. 이후 줄어드는 선거구를 놓고 여야의 셈법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지만 시간의 문제만 남았을 뿐 평택시 선거구의 분구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야는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를 획정해 선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12월 12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지만, 자신의 최종 출마 지역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예비후보에 등록하는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유권자들도 내가 속한 선거구가 어디인지 투표해야 할 후보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불과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기에 비전1동 선거구가 기존 평택을 선거구에서 평택갑으로 편입되면서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번에는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평택시 국회의원 선거구
3개로 느는 것 확정적
갑·을·병 선거구 확정에
지역사회 큰 관심 쏠려
이제 관심은 평택의 3개 선거구가 어떻게 나뉘어질 것인가이다. 지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획정안들이 나돌고 있다. 획정안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것이고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선거구 획정은 평택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가정 정확하게 수렴하고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 그리고 미래 발전까지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갑‧을 선거구를 갑‧을‧병으로 나누게 된다면 어떻게 나눌지, 각 선거구에는 어느 읍‧면‧동을 포함해야 할지 기준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 선거구 획정안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하면 선거구획정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평택시 선거구 분구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도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음은 확인된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은 전문가와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평택시 선거구의 분구는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데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고 본다. 현 단계에서의 문제의식은 선관위 획정안 내용을 평택시민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획정안이 얼마나 합리적인 안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점과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획정안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리멘더링 확인될 경우
시민 심판 받을 것
이에 획정안이 공개되었을 때 누가 보아도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평택시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주문하고 싶다. 획정안 공개 결과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위 ‘게리맨더링’ 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
아울러 평택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획정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평택 시민들이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필자 나름대로 두 가지 점을 언급하고 싶다.
우선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는 1995년 3개시‧군 통합 정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평택시 국회의원이 세 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평택을 위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과거 하나의 뿌리에서 평택군‧평택시‧송탄시로 나뉘었다가 다시 통합 평택시가 된 이후 평택시민들 사이에서는 물리적 통합과 더불어 정서적 통합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3개시‧군 당시의 지역적 정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이 세 명이라면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서부권역과 북부권역, 남부권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택시 인구를 대략 60만명으로 보고,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상 2035년 인구가 약 80만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 선거법상 향후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이후까지는 국회의원 3명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3개 시·군 통합 정신 살리고
도시개발에 따른
생활·문화·환경 수요 충족하는
획정안이 바람직
두 번째로는 3개 시군의 통합 정신을 존중하되 세부적으로는 최근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를 반영하면서 각종 생활‧환경‧문화‧복지 등의 수요를 충족하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팽창되는 고덕동과 고덕면,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팽성읍,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인 동삭동과 비전1동 등을 어느 선거구에 배치하면 평택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고려할 요소가 많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개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기도 하다. 이제라도 시민들이 공감하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론화에 나설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