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탄소중립지구 구축과 고덕 국제학교 유치 역점

평택시 1월 26일자 5급 인사발령에서 황선식 평생학습센터장이 미래전략관으로 부임했다. 사무관 승진 후 첫 발령을 받은 지 한달도 채 안돼 평택시 주요 정책업무의 책임자로 발령받은 것이다. 2011년부터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 업무를 시작으로 2015년 신성장사업과 현안사업팀장, 2019년 성장전략과 현안사업팀장, 2020년 미래전략관 비전기획팀장 등 평택시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해 오며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들을 추진해 왔던 그의 이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황선식 신임 미래전략관 담당관을 만나 미래전략관 업무과 평택시의 주요 전략 사업들의 추진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래전략사업 발굴·인큐베이팅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 위해 노력
협치회의·정책공론장 활동 
민관협력 지속가능도시 기반 주력

 

평택시, 주한미군 이전 이슈 계기로
민관 협력 통해 삼성전자 유치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든 핫한 도시
시민과 공직자 협력과 상호이해 중요

미래전략관실은 미래전략사업 및 정책 발굴과 시정협치, 공약사업 관리 등 평택시의 중요한 전략적 사업들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미래전략관실에서 하는 일을 간략히 설명하면

미래전략관은 평택시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일과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 운영방식 및 체계를 구축하는 다양한 일들을 주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큐베이팅까지 직접 담당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고 있으며, 미래혁신연구단을 운용해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치회의와 정책공론장 운영 등을 통해 민·관 협업과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평택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과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무관 승진 후 올 1월 1일 첫 인사에서 평생학습센터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미래전략관으로 부임했다. 다소 이례적이다. 오랜 기간 동안 미래전략관실에서 수소경제 육성사업이나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비전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주로 어떤 업무들을 수행해 왔는지.

전임 미래전략관이 지난 1월 26일자로 승진·전보됨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발령 조치로 알고 있다. 그동안 조직개편에 따라 소속은 바뀌어왔지만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줄곧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전에는 평택지역개발사업을 총괄하면서 평화예술의전당, 안정예술인광장, 평택호순환자전거도로 사업 등을 기획하고 총 1749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추진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최근에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공모사업에 도전, 3년간 총 11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고덕국제신도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아파트 건설사업과 연계해 그 수익금으로 1000억원의 국제학교 건축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제학교 유치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점들이 이번 인사에 참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굵직한 현안 사업과 미래전략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평택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전략사업은 무엇이 있는가.

첫째는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평택항 등 환경에 취약한 산업 여건을 가지고 있어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이에 따른 산업전환이 시급한 도시다. 그동안 평택시는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11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평택항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작년 7월에는 현대자동차, 한국조선해양, GS칼텍스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을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평택시의 계획을 정책에 반영해 작년 11월 평택항을 포함 5개 항만을 수소항만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중 평택항과 부산항을 ‘28년까지 가장 먼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교육여건 개선 및 글로벌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세계 최대 반도체 라인과 해외 주둔 미군기지가 입지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8개 외국인투자단지 중 5개 단지가 입지해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인구 100만의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교육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2018년부터 활동을 벌여왔다. 2020년에는 미국 내 6개 학교로부터 LOI(의향서)를 접수했고, 작년에는 이를 토대로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시행자로부터 4개 단지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아 평택도시공사를 통해 아파트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금으로 1000억원의 국제학교 건축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외국학교법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평택고덕국제학교 운영자를 금년 5월까지 선정하고 인가 절차를 진행해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전략관의 업무 가운데 미래전략 업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시정협치에 관한 사항이다. 평택시협치회의 2기가 출범했지만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얻었다고 보는가.

협치는 시민이 단순 참여나 의견제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권한이 부여되고 그 권한이 법, 제도 등을 통해 보장되는 단계를 말한다. 그동안 평택시는 협치회의 1기를 통해 시민참여를 제도화하였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시민의 등장, 주민설명회나, 공론장, 설문조사 등이 일상화 되면서 ‘정보제공’, ‘협의’의 단계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이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행정의 필요와 요청이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협치회의 2기는 1기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협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제 시민들은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한 정책이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정책제안 대회인 ‘내가 시장이라면!’과 ‘민관협치형 주민참여 예산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해당부서와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함께 협의하고 있다.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함께 1기 협치회의가 권고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신평동 등 4개 동에서 2021년 시범적으로 도입됨으로써,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의 주체를 주민들의 선택으로 임명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지난해 12월 평택시가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조례에 따라 평택시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택형 지속가능목표 설정 등 과제가 많은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민관협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인가.

평택시는 시민참여의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 구현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속가능발전 도시 구현에 민관협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평택시를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평택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고 각 목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만들어 추진상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행계획 수립 심의·자문 기구인 평택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파트너쉽이 있는데 이를 평택시에 적용하고 SDGs의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과의 협력, 특히 시민과 지자체(행정)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지표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민간의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간담회 등 시민사회와 행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겠다.

 

인구 6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 평택의 바람직한 민관협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못지 않게 행정부서 내부의 협치에 관한 인식개선도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전략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바람직한 민관협치를 위해 개선해나가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직까지 행정 내부의 협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민간과의 협치 수준이 높아질수록 ‘힘들고 불편한’ 추가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아 기피하려는 특성이 있다.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민관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협치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미래전략관은 민관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협치 의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선행적으로 부서 간 협업을 도모해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공론장이나 간담회 등 많은 시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협치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임을 홍보하여 부서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시의 흥망성쇠는 지자체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신도시 개발과 유명대학 유치에 성공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와 수도권에 입지해 있으면서도 쇠퇴하고 있는 도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다행히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이라는 이슈를 동력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과 삼성전자 유치, 브레인시티 개발과 카이스트, 아주대학병원 유치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이러한 지자체 역량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시민으로 대변되는 지역사회의 각 주체들이 결집되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미래 100만 대도시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협치가 중요한 만큼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시정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민들은 평택시 발전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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