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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도 임시회 개최해 허가 반대 결의안 채택뉴스 초점 | 도일동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해 커지는 주민 불안감
김기수 기자 | 승인 2018.01.10 14:55|(895호)

해당 업체, 산자부 허가 못받자 환경부로 주무부처 바꾸어 재허가 신청
문제는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평택시와 주민 입장 반영 불투명하다는 것 
미세먼저 최악의 도시 평택, 정부 및 평택시의 환경정책 판단하는 시금석 될 것

평택시의회가 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통합환경허가(배출시설 등 설치 운영허가)반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의회 청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평택시 도일동에 위치한 한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고형연료(SRF)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지난 8일 예정에도 없던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이 사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이 사업에 대한 평택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사업체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11월 24일 허가기준 미충족 등의 이유로 사업 반려(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리자, 이번에는 허가 관청을 환경부로 바꾸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형연료 열병합발전 사업은 생활폐기물과 폐고무나 폐비닐 등 폐기물을 고체덩어리로 압축해 만든 재생연료인 고형연료(SRF, Solid Refuge Fuel)를 가열해 발생한 가스로 수증기를 생성하고, 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 발전사업의 문제점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고형연료를 가열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독성물질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석탄화력발전 시설보다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충남 내포신도시나 강원도 원주 등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주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도일동에 추진하는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 평택시가 반대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고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커 사업이 반려되었지만, 이 민간업체가 이번엔 허가관청을 바꾸어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활용해 환경부에 ‘통합환경허가’를 신청해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에게 생소한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 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관리하는 환경관리방식으로,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2017년 법이 새롭게 시행돼 기존의 6개 법령에 근거해 대기·수질, 비산먼지, 악취 등 10개 인허가 분야가 한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의 사업허가로 통합되게 된다. 사업 허가 신청을 하면, 3개월 이내에 ‘환경관리 평가단’이라는 독립적 기구에서 환경 관리 수준을 평가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업체는 기존 발전사업 용량을 5.4MW 규모에서 2.0MW로 줄여 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인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제도를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될 염려가 크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의견만 묻고, 지자체의 입장이나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독립된 평가단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평택시는 별도의 문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과 평택시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지난 8일 예정에도 없던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통합환경허가(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반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6명의 평택시의회 의원 전원이 출석해 채택한 이 결의안을 통해 평택시의회는 ▲ 고형연료(SRF) 연료로 스팀,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 고형연료(SRF)를 태워 증기·전력·건조슬러지를 생산하는 것은 열병합발전소와 동일한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통합환경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3개 항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평택시는 미세먼지 발생 전국 최고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도시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평택을 떠나고 싶다는 주민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도일동 일원 주민들은 해당 사업장 인근 1.5㎞에 쓰레기매립장이 1992년 설치되어 그동안 침출수 및 악취발생, 파리·모기 등 유해 해충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십 수년 간 감내하고 참아가며 살아오고 있으며, 고형연료(SRF)제조 및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인체 유해성 및 주변 환경 오염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과 피해로 인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환경부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 전국 최악의 오명을 쓰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주민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 줄 경우, 정부의 환경정책 전반과 평택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기수 기자  kskim@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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