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의장 이희태)는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영화)는 101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태)는 76건을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위원회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내·외부 감사 반복지적때는 가중처벌 검토 필요”

■ 공통사항

▲감사 시 단순 업무 재지적 되는 사항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상급기관(중앙, 경기도)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지적되지 않아야 할 단순업무 미숙사례, 매 년 적발되는 반복지적 사항 등이 많이 있음. 실무담당자 등 업무연찬, 숙련자 및 상급자의 지도감독을 확행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람. 복지업무의 경우 멘토·멘티를 정하여 업무연찬 실시 필요

■ 공보담당관

▲행정예고비 집행관리 철저

시 행정예고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언론사가 아닌 단체 등에 집행하는 사례는 집행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개선 필요

▲시정신문 만족도 개선

시정신문 운영에 대한 시민평가조사(ARS 전화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44% 밖에 되지 않아 시정홍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선방안 강구

■ 감사담당관

▲외부 감사 시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외부 및 내부 감사 등 지적 사항이 당연한 일상적인(상시적)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사례가 있는바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가중처벌 등 재발방지 대책 필요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공무원 음주운전 발생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중복사례(2~4회)가 발생되고 있는바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

■ 기획재정문화국

▲국·도·시의원 간담회 추진

지역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례적인 국·도·시의원의 전략적 간담회가 필요함

▲문화예술 회관 대관시청 일원화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 시 지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대관 신청을 받고 있어 이용시민의 불편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대관신청을 일원화하여 신청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대표성 축제개발

1회성 축제, 단발성, 이벤트성 행사 등을 지양하고 지역화합 도모는 물론 경제성 유발, 대외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대표성 축제를 개발하여야 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필요

■ 총무국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교류도시 4개국 21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절반 이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활성화 방안 강구(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 교류도시 방문 및 시민단체 등 기업체와 연계하여 방문 추진 등). 6·25 참전국인 필리핀의 세부지역 등과 자매결연 추진

▲인사위원회 위원관리 철저

2013년 인사위원회 10회 개최 사항을 분석한 결과 10회중 1회도 참석치 않은 위원이 있을 뿐 아니라 참석 횟수가 적은 위원이 있어 위원교체 등 위원회 구성운영의 개선방안 검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차별화 방안 검토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에 있어 잘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성과에 못 미치는 단체는 감액 등 패널티를 부여 차별화 지원방안 검토

■ 사회복지국

▲지역아동센터 관리 철저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대상 아동 숫자를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발표되는 등 보조금 지급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 및 지도관리 감독이 필요함

▲어린이집 수급 제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평택시 어린이집 수급제한 제도는 자유경쟁 체제에서 독과점형성 및 교육의 질 저하 등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다고 분석되는데 제한해제 등 개선방안 검토

▲장당도서관 주차장 확보

장당도서관 건립이 완공단계에 있으나 부지내 유연고 분묘가 방치되고 있어 도서관 이용시민 등이 혐오시설로 오인 등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부족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비전2동 작은 도서관 건립 적극검토

비전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작은 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부지: 평택축협 앞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검토)

■ 평택보건소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필요

쌍용가족 심리치료(와락센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대상자 건강검진과 문화공연 사업비로 지출되었음. 검진비 지출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지만 문화공연 사업비 집행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집행 시 개선방안 강구

▲결핵환자관리 철저

법정 전염병인 결핵환자가 우리 지역에서 집단발생(학교)되어 주변 접촉자에 대한 정밀검사가 실시되었고 검사 결과 일부 보균자에게 투약이 실시되고 있으나 투약자중 일부 미 투여자가 발생되어 투약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바 개선방안이 필요함

■ 송탄보건

▲복약 미지도 약국에 대한 단속강화

관내 약국에 대한 행정단속 결과 복약 미지도에 대한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 이는 젊은 층 또는 단순투약자가 아닌 노인층이나 복잡다량 투약자에게는 잘못 투약 시 투약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정확한 투약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필요

■ 송탄출장소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시기 및 수거방법 변경검토

농촌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 배출하고 있으나 제때에(즉시) 수거되지 않아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음. 수거방법 개선 검토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관련 다각적 검토

장안동 소재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민원사항 중 하수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하수처리 구역 내로 편입하여 BTL사업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기 바라며 교통, 주차장, 도로문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도 검토 필요

▲마두~수월암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두릉~당현 간 확·포장공사

소성변형 방지 및 내구성이 우수한 #67을 적용하지 않고 내구성이나 소성변형이 불리한 #78로 설계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67 변경을 면밀히 검토 후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안중출장소

▲안중재래시장 활성화

안중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주차장 확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사무실 설치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방안으로 관내 기업체 등과 연계를 통한 구매 홍보대책이 필요함

▲수영장 이용시간 연장 검토

안중 체육관 수영장 폐장시간이 오후 8시까지 제한되어 있어 직장인들이 이용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음. 오후 9시까지 개장 연장방안 검토

■ 본청 읍·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대부분 읍·면에서 한 프로그램을 2~3년 이상 장기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프로그램 90% 이상이 여성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개선방안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부부프로그램 도입 등 검토 필요

■ 공통사항

▲출장 및 관용차량 관리 철저

- 연평균 근무일수가 249일 정도 되는데 200일 이상 출장자가 다수 있음. 이는 매일 출장을 나간다고 보여지는 바 향후 출장업무 승인자는 효율적 출장이 되도록 만전을 요함.

- 국·과장 및 계장이 같은 곳에 같이 출장을 할 때 출장나간 시간과 들어온 시간이 상이함. 출장시간을 정확히 해주기 바람.

- 관용차량이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어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유상으로 차량정비를 받음. 향후 관용차량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서장이 관심을 갖기 바람

▲공사설계 변경 적정화 추진

설계용역회사에서 공사설계 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 변경되고 있음.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증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시부터 꼼꼼하게 설계가 되도록 해 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설계용역회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

▲관내 건설업체 하도급 및 생산물품 등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공사계약과 조달 물품 구매시 관내 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권고하고, 관내 우수제품 생산 업체가 있을 경우 조달구매하기에 앞서 관내 물품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산업환경국

▲각종 산업단지 조성 조속 추진

-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7년간 표류하고 있음. 브레인시티 사업 성공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 모색하기 바람

- 서탄 수월암 산단조성이 도시공사 자체 재원 미확보로 조성원가 상승 우려로 인한 실수요기업 미유치로 난항을 겪고 있음.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진위 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1년에 경기도, 평택시, LG전자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안되고 있음. 조속 추진하기 바람

-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1~1013년에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사 선정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음. 실입주기업 추가확보를 통해 건설사를 조기 확정하기 바람

▲소사벌에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대책 강구

소사벌에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입점한다는데, 시에서는 재래시장과 소점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과 계획을 세우기 바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시 사전에 주민의 이해와 설득 요망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와 설득이 반드시 필요

▲청소년유해업소 처분 전에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통지

청소년유해업소 처분 전에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업소에 처분하지 않고 있음. 향후 업소에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공문 등으로 고지하기 바람

■ 도시주택국

▲개발행위허가 담당직원 전문직으로 교체 요망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직원이 출장소의 경우 비전문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기술직 직원으로 교체하여 인·허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안중·송담지구 잔여사업비 확보 대책 마련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체비지의 미 매각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잔여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팽성읍, 신장동 지역에 대해 도로망 확충 및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속시행 바람

- 특히, K-55 정문~국민은행 굴다리에 대형차량이 들어올 수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 신장쇼핑몰 앞 전기박스 지하화 또는 이전 검토 요망

- 안정리 로데오거리 중심으로 양측 동서 간 도로개설 확충하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법 개선필요

지역별 임대사업장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실적이 저조한 농기계가 많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임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확보된 농기계가 밭작물 농기계임. 벼농사와 관련된 농기계확보 요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기계를 수리·운영 인력보강 등 대책 마련. 특히 전문적인 수리인력확보 방안강구

■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관련

- 38국도와 1번국도 자전거도로 구축과 관련하여 팽성대교~평택호 구간은 단절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 위험성이 많음. 대책을 세우기 바람.

-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환승역 등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관내업체 유치 필요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업체가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됨으로 인하여 수시로 도로 상황이 발생됨으로 인한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입찰 조건에 맞는 업체가 관내에 있을 경우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로 민간대행 운영할 수 있는 방안강구

▲어린이 교통공원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구 확보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객이 유아 및 어린이가 대부분임.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대중교통 체계분석 연구용역 발주 검토

우리시에 130개 노선을 1명의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어 많은 대중교통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노선 등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향후 대중교통 체계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공영버스 대중교통 노선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 상하수도사업소

▲반 지하 건축물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대책 마련

장마철에 반 지하 건축물 하수역류로 인하여 침수되는 지역이 평택시에 26개 지역이 있음. 하수역류로 인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 외 지역의 공공주택에 대한 상하수도 보급 확행

도시 외 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광역상수도 보급 및 하·오수 처리시설이 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한미협력사업단

▲신장동 열악한 주한미군 순찰센터 장소이전 및 영어소통 가능한 경찰관이 배치되어 합동순찰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요망

주한미군의 문제는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판단됨. 따라서 주한미군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한 주한미군 순찰센터가 지하에 있어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장소이전이 필요하며 영어소통이 가능한 경찰관이 배치되어 합동순찰 할 수 있도록 국방부, 경찰, 외교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평택도시공사

▲서탄수월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입주 수요조사 용역 결과보고

서탄수월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입주수요조사 용역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