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심의 “비용대비 편익비율 낮다”
평택시와 남양주, 안산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연장하려는 경기도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세출 일반회계)을 심의하면서 김문수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GTX 추가 노선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다.
도는 지난 5일 3억5000만 원 규모의 GTX 노선 추가 연장에 대한 용역비를 2회 추경예산에 반영, 제245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도는 총 길이 174킬로미터(KTX 공용노선 28.5킬로미터 포함)의 GTX 노선을 240킬로미터 로 70킬로미터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 일산~동탄(46.3킬로미터) 노선은 파주와 평택까지, 청량리~송도(49.9킬로미터) 노선은 구리와 남양주까지, 의정부~금정(49.3킬로미터) 노선은 양주와 안산까지 잇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특위가 용역비를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원안대로 전액 감액 조정함에 따라 김 지사의 추가노선연장 공약은 추진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9월 GTX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측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노선 연장 타당성 검토용역비는 결코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발주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5일까지 용역을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은 10일 서울aT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조사’ 공청회에서 도가 제안한 노선에 대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92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B/C가 1 미만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0.8 이상은 정책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이때 연구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선연장안의 타당성 조사결과도 내놓았는데, 평택노선은 0.75, 양주 0.6, 김포·검단 0.85 등으로 분석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 지사가 예산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가노선 용역비를 추경에 상정한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경기도는 연장노선을 포함해 경제성을 분석할 경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기존 철도망 효율성을 높여 수요를 늘리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차량기지 이전과 지상구간 설계 등으로 건설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추가 노선 용역비가 삭감되면서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할지, 추가 노선 사업을 포기할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