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시대를 맞이 한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제4대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올해는 좀 더 성숙된 시민으로서 관심과 참여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이 알다시피 우리시는 작년 말 정부로부터 2020년까지 18조 8천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평택지원특별법’이 확정되었고 약 1,000만평에 달하는 토지가 개발된다. 가히 상상하기 힘든 수치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의 목적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때 우리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38만 평택시민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을 읽고 공통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마찰이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요구하여야 한다.(일자리 창출과도 직결 됨)

수도권에 속한 우리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수도권정비법’의 저촉을 받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규제완화론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국부창출의 공간적 개념으로 경기도와 비슷한 지식기반의 IT, BT 산업, 외국인 전용 공업단지 및 항만클러스트 산업의 메카로 경쟁력을 강화 시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는 평택지원특별법의 61개 첨단업종은 물론이고 수용되는 지역의 공장이전이 지역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가가 저렴한 지역을 개발, 공급하여야 하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한시적 혜택을 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저렴한 토지 공급만이 기업 및 대학 유치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농림지역이라도 일부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둘째, 쾌적한 환경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급격한 개발로 야기 될 수 있는 녹지 공간의 부족, 대기질, 상.하수도등 기본 생활문제, 주거, 의료, 복지, 문화등 서비스, 도.농간, 신.구주민간의 공동체 형성 등의 문제를 병행 해결해 나가야 한다.

특히 녹지공간의 급격한 감소(시전체 면적의 20% 정도만 남음) 문제는 심각하다. 이를 위해 개발되는 택지내의 녹지비율을 높이고, 하천, 호수, 유수지 등의 친수공간 조성은 물론이고 공원 및 문화공간 하여야 하며 국제평화도시등 신도시에는 중산층 이상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유추할 때 교육. 문화. 환경의 욕구가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주민의 사회복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부처의 복지정책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과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하고 재원도 조달하여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예산인 ‘분권교부금’의 올바른 에산지출, 지역내 기업, 학교 및 주민과 연대하여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 경력인정, 봉사활동 사고 보험제등의 인센티브, 일반행정직군에서 사회복지직력을 설치하여 전문화하고 승진, 전보의 길을 열어줌으로서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높이는 길도 생각하여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도 성숙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받는 농민, 지역의 소외계층 등 모두가 같이 공존해야하는 시민들임을 인식하고 어려운 문제는 서로 마음을 모아 민주적 절차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에도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제주시나 방폐장에서 이미 주민투표를 시행했고, 참여예산제는 2005년 6월 지방재정법을 제정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조항을 신설하고 참여절차 등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일부자치단체는 예산서만을 공개,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는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예산정책 토론회, 설명회 및 공청회, 인터넷을 통한 여론수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흔히 생활정치라고 하여 마을의 도로포장, 쓰레기 수거, 상하수도 설치관리, 방범, 소방, 교통문제, 학교시설, 복지시설, 주거환경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전문적인 정책판단과 주민의 요구가 조화되고, 행정의 민주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공복지가 실현될 때 그 가치가 더욱 증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평택시의 미래를 활짝 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