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 통한 200만석 추가 시가 매입 발표
25일 전국적으로 산물벼 추곡수매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지난 24일 쌀수매 규모를 당초 방침보다 200만석 더 늘려 사들이기로 하였으나 농민들은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뜨리는 행정이라며 안정적인 쌀수매 정책을 요구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추가 매입량을 모두 농협을 통해 시가로 매입한다"고 밝히며 올해의 쌀 수매계획량이 지난해보다 400만석 많은 1천525만석이라고 발표해 정부의 쌀 보관료가 애초 301억원에서 994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농협에서 시가 매입한 물량도 일부 판매하지 않고 격리시킬 것이며 정부 보유미 공매를 중단해 시장유통량을 줄이고 일정수준의 쌀값 계절진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재협상을 위해 농민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의 시가매입을 통해 수매를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수매량이 늘어 농가에게 이익이 될 것처럼 보여지나 무분별한 시기에 시가방출을 통해 다시 쌀값을 하락시킬 수 있는 위기 조장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며 전농이 분석한 쌀값 안정을 위한 쌀 300만섬 시장격리를 위해 조기 대북지원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생산비 보장, 수입쌀 반대"를 주장하며 수확기 벼 매입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고 수확기 물량에 대해 생산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농협 시가매입·시가방출제 도입과 수탁판매제 도입을 철회하고 수입쌀(MMA 물량)의 둔갑판매, 불법유통 등을 근절하여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휴경보상제, 윤작제 도입 등 생산감축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은 주곡인 만큼 시장기능에만 맡기려는 정책을 철회하고 정부 개입력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평택농민회는 RPC(미곡종합처리장)가 추곡수매가를 정하지 않은 채 농협의 결정 가격보다 1천원을 더 줄 것이라고만 해 눈치를 보고 있으며 농협 또한 적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농민들을 위해 수매가를 올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며 농민들을 위한 쌀정책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잘못된 정부의 정책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쌀 농사가 무너지면 농민들의 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정부와 지자체 등이 이 상황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임흥락 평택농민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쌀 수급정책의 영향이 농민들에게만 국한되어 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기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과 지자체 등의 도움으로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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