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환<법무사·본지 후원회장>

 

▲ 강정환<법무사·본지 후원회장>
지금 우리의 선택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지장이 되는 모든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기의 역사에 도전하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년 기간은 경제의 성장을 국가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였다.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여도 좋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었다.

냉전 이데올로기의 경쟁의 최선두에 서야만 했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양적 성장을 통한 국력의 신장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다. 의식주의 기본 생활이 충족 안 된 상황에서 경제의 성장은 목표 이전에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대내외적인 여건도 많이 변하여 성장 최우선의 전략도 다소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되었다. 환경 보전, 분배의 형평, 지역 격차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 졌다.

대외적으로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전쟁의 위험은 낮아졌고 국제적인 외교 역량은 신장되었다. 경제성장 최우선의 전략에서 보다 다원적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나 많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탈피하고 정의, 공정성, 인간의 존엄성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의 인본주의적 인간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도덕적 행동 규범이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다원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경제의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직도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많은 영세민의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경제성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원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경제의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은 경제,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정치의 발전이 경제의 발전을 돕고 경제의 발전이 정치의 발전을 돕는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정치가 경제에 방해가 된다든지 경제만을 지나치게 중시했기 때문에 정치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이제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문화의 기반이 되는 창조성이 경제에도 공통적으로 필요로 한다.

따라서 경제의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종합적인 시각도 필요하다. 사회가 원하는 가치의 다원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운영의 모든 영역이 서로 교호하고 상승하는 작용을 일으키도록 시도하는 지혜의 선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공정한 게임의 법칙과 경쟁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노력하여 모든 참여자의 창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무릇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사회 가동 원리를 바로 세워 작동해야 할 것이다.개인의 능력이 보장되는 사회,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윤리와 도덕이 숨쉬는 사회,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의 활보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만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것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하지만 선진국을 준비하는 사회는 그 길이 넓고 험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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