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1300여억원 반영에 총체적 노력 기울일 터

평택시가 ‘환황해권’의 국제화 전략 중심도시로 가는 실천계획으로 평택시지역진흥계획을 추진, 남부, 서부, 북부 등 권역별 설명회를 마쳤다. 이 계획은 평택지원특별법을 토대로 행정자치부가 14조 1천3백여억원을 투자해 9개분야 8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이다.

지역진흥계획은 도시정비, 사회개발, 관광여가, 교통물류, 교육인력, 환경경관, 농업, 제조업, 상업유통 등 지역 개발에 필요한 전 분야에서 88개의 개별사업을 수립해 환황해권의 국제화 전략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특히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국가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하에 추진해 나갈 특별지원사업으로는 첨단농업시범단지 건설사업,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 평택호 관광지 개발사업, 기지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선정하고 있다.  본지는 평택시지역진흥계획의 중심에서 총체적 업무를 맡고 있는 이철순 기획예산과장을 만나 진흥계획의 과정 및 실체, 예산 지원과 사업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본다<편집자주>

=평택시 지역진흥계획은 국가가 평택시 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평택지원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지역진흥계획에는 평택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총사업비 14조 1,313억원 규모의 9개 분야 88개 사업이 반영되어 있고 이중 사업 파급효과 커 국가에서 우선 지원해야할 1조 4,374억원 규모의 4개사업군 23개 특별지원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다.

국가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계획을 수립한 전례가 없으며, 본 계획을 통해 평택시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제일의 경제블럭인 환황해권의 전략형 국제화 중심도시로의 발전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를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지역진흥계획이 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있는 계획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진흥계획 내용대로 국가가 지원을 해주겠냐는 일부 우려섞인 의견도 있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일부 우려하는 시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지역진흥계획에 반영된 내용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14조1천3백여억원의 규모가 투입, 평택시 발전의 절호의 기회라고 했지만 시민들은 과연 이 예산지원의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실현 가능성과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당초 국가적 사업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추진되면서 정부에서는 기지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우리시에 어떤 지원사항이 필요한지 의견을 물어왔다.

시에서는 시 내부, 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 자문을 구하여 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기관간 약속사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보장을 해주도록 요구하여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총지휘하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평택지원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그간 여러 차례의 회의 등을 통해 느끼고 있으며, 지역진흥계획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평택지원특별법 이상의 국가 지원약속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생각하며 지켜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진행하려고 해도 기획예산처를 비롯 타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안될 가능성은 없는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역진흥계획은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계획이므로 관련 중앙부처간 협의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하면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예산 투입은 2007년도 부터나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시를 비롯하여 총리실, 행정자치부가 2006년부터 본 계획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책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흥계획을 두고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추진한다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의 발전 틀 속에서 적극적인 행보로 가야한다는 여론이다. 그렇다면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서의 지역진흥계획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평택지원특별법과 지역진흥계획의 출발은 미군기지 이전에서 기인 하였으나 실행적 접근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큰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첫번째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시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느냐는 것과, 두번째는 발전적 승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지역진흥계획 등의 추진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느냐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세계제일의 경제단위인 미국 달러, 제2위의 일본엔화와 향후 이들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강한 중국 위안화가 연동하며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제1의 경제권역인 환황해권의 전략형 국제화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형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여건이 필요한데 지역진흥계획은 첨단농업시범단지, 국제관광지로서 평택호 개발, 국제상권을 구축하기 위한 기지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평택시 산업발전과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 등 규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반정책이 될 것이다.

-평택시 지역진흥계획과 도시기본계획변경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역진흥계획과 도시계획은 우리시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2006년 1월까지 평택시가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 준비상황은 어떠한가?

=평택시 지역진흥계획을 토대로 행정자치부에서 9월말까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2006년 1월 31까지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연차별 개발계획은 지역개발계획의 연도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개발계획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연구된 사업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립된 연차별 계획에 경기도 의견을 첨부해서 평택시가 2006년 3월 31일까지 개발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2006년 5월 31일까지 2개월만에 승인받으면 좀 급한 감도 있는데 그렇다면 평택시에서 올리는 개발계획이 거의 완성분이 되는가?

행정자치부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부처간 의견조율이 거의 끝나게 되며, 연차별 개발계획은 기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의 틀 안에서 수립하게 되므로 승인에 따른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시는 입지여건상 세계제일의 경제블럭인 환황해권의 전략형 국제화 중심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도시이다. 시에서는 지역진흥계획 수립 등 환황해권의 전략형 국제화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