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이월 예산’이 52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8월 21·28일 열린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 예산학교 ‘평택시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에서 평택시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분석해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2025년 전체 세입예산의 17.3%를 이월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평택시 2024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세입 3조348억원, 세출 2조5083억원으로 결산잉여금이 5264억원이었다. 결산잉여금 가운데 지난해 못 쓰고 다음 해로 넘긴 이월금은 3798억원으로 전체 세출총액의 15.1%를, 다음 연도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180억원으로 전체 세출총액의 4.7%를 각각 차지했다. 결산잉여금은 다음 해로 집행이 순연된 이월금과 반납해야 할 보조금 잔액, 그리고 각 지자체가 쌓아두고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효율적 예산집행에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만큼 집행하는 균형재정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입 예측에서의 높은 오차율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4년 평택시 예산·결산을 보면 세입을 2조4314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세입은 3조348억원으로 본예산과 결산 차이가 6000억원이나 나고 오차율은 24.8%로 나타났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2년 57%, 2023년 38%에 견줘볼 때 오차율이 낮아진 것 사실이지만 이는 2023·2024년 교부세 감소가 원인으로 예전만큼 교부세를 받았다면 오차율은 비슷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평택시는 삼성전자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크게 줄어 ‘돈이 없다’면서 각종 예산을 삭감해놓고 예측보다 6000억원을 더 많이 걷었고, 그럼에도 적절하게 쓰지 않아 순세계잉영금 1100억원을 남겼다는 의미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평택시민이 평택시에 세금 등을 납부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인데 평택시가 돈을 남겼다는 것은 평택시민에게 남긴 돈만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 세입이 30조원이면 세출도 30조원이 되는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이 적절하게 남는 것은 당연하지만 1100억원이나 남기는 것은 재정 감수성이 있다면 화날 일”이라며 “10년 동안 평택시 예산이 2.5배 늘었는데 행정서비스 질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질타했다.

해결방안으로는 ‘감(減)추경’을 제안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평택시 예산 중 상당액이 3년치 예약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24년도로 이월시키고 또 25년도로 이월시켜 결국 3년간 돈이 놀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 사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운용이 엉망이어서 못 하는 것”이라며 “미리 과다하게 편성해놓은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추경을 편성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