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읽기
소사SK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평택에 현안 문제로 아주 핫(hot)한 지역이 있다. 바로 소사지구이다. 소사지구엔 엘크루 1396세대, 소사SK뷰 750세대, 해링턴1단지 710세대, 해링턴2단지 2530세대 등 공동주택 4개 단지에 5386세대가 입주해 있다. 소사지구의 마지막 도시개발지역인 소사4지구의 타당성 용역 결과도 지난해 말 나왔다. 2031년 말 완료될 예정으로 해당 지역엔 공동주택 147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4지구 공동주택이 입주하게 되면 6800여 세대의 제법 큰 단지가 형성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학교용지가 없다.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있었지만 폐지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될 예정이다. 소사3지구 비전엘크루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하여 중학교 용지가 있었으나 평택교육지원청은 2021년에 “학교 설립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동주택이 입주하기도 전에 폐지하였다. 유일하게 남은 초등학교 용지마저 2019년 시행사가 A병원에 매각해 병원용지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학교용지라 매각이 불가능했지만 평택교육지원청이 ‘학교용지 해제’를 평택시청에 요청해 가능했다. 2019년 당시는 엘크루 입주 전인데, 그때 내린 ‘학교용지 해제’ 결정을 상황이 변한 지금까지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소사지구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평택대동초등학교는 인가받은 31개 학급 중 30개 학급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대동초 건너편에 진사해링턴 900여 세대가 내년 3월 입주 예정이어서 앞으로 여유가 없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중학교는 더 심각하다. 용죽지구에 평택중학교가 지난해 신설 대체 이전해 개교했지만, 개교와 동시에 학생이 100% 충원되어 학급당 31명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제2·3지망으로 밀려 먼 곳의 중학교에 배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용죽지구 주민들이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외치지만 교육청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듯하다.
소사지구 학교용지 문제에
임태희 교육감이 나서
현재 용도변경 추진중인
507번지 학교용지를 유지하고
학교설립 검토하라고 지시
이제 평택교육지원청이 해법 제시해야
문제 해결을 위해 소사지구 4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5월 평택시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논의하고, 이어 평택시장을 대면하여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하였다. 평택시 담당 과장은 4지구에 학교용지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 환지방식에 의한 보상처리 등 경제성 면에서 학교용지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6월 소사SK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소사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은 4지구 입주 시기인 2031년은 중장기 검토에 해당하여 현 단계에서는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소사지구 학교설립대책위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면담하고 소사지구 내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엘크루 등 2개 단지 초등학생 통학환경이 열악하고, 평택중학교를 비롯한 전반적인 중학교 과밀과 4지구 공동주택 입주를 고려하여 소사동 507번지 학교용지를 유지하고 학교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평택교육지원청이 해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사4지구에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초등학교 용지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용도변경 추진 중인 학교용지가 사라져 버린다면 대동초 과밀은 불 보듯 뻔하다. 소사4지구 1477세대가 입주하면 과밀 문제는 더 심화할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배정 인원 초과로 추첨에 탈락해 먼 곳으로 밀려 나가는 학생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어른들이 우물쭈물하며 미룬 결과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사지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어른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평택교육지원청도 초·중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