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0%가 넘는 국비 의존율
장사시설 공론화 등 현안 다뤄
현장답사, 타 지자체 조사 등
시의원 준비상황…호평 얻어
제9대 평택시의회의 제256회 행정사무감사가 6월 20일 시작되면서 기획행정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별로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전체예산 50%가 넘는 국비 의존율, 장사시설 공론화 등 주요 현안과 행정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기획행정위 기획항만경제실 행감에서는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이 도마에 올랐다.
김명숙 의원은 “평택함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례가 없는 민간 공모, 사업자 선정 심의 당시 자본금 평가 배제, 단독 신청한 민간단체와 협약 체결, 해양안전체험관을 ‘재난안전교육센터’로 변경해 경기도 특조금 확보, 협약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자의 협약 이행 보증금 4억5300만원 미납 등 무수한 문제가 떠올랐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총사업비가 최초 36억8000만원에서 126억원으로 증액됐음을 확인하고 “부족한 사업비 46억원은 우리시가 재정 부담할 위험이 있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특정 사업자 몰아주기식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확실히 해소하고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처음부터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도 “특조금 신청서류를 살펴보니 평택시가 해양안전체험관이 아닌 재난안전교육센터 조성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어 특조금 교부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평택시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환경위 문화국제국 행감에서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국비 의존 비율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윤하 의원은 “2024년도 일반회계 1조9643억원 중에서 국도비 매칭 예산이 65.75%인 1조2915억원에 이르고, 이 중 복지환경위 관련 예산을 보니 1조2915억원 중 73.7%인 9519억원이었다”며 “이러한 재정 구조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을까 회의감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이어 “각종 공모사업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진정 평택시민이 원하는 사업인지 철저히 검토해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치보다 관리하는 데 돈이 더 드는 통복천 데크, 통합 관리 체계가 없어 3개 부서가 한 업체에 3번 계약해 중복 과잉 설치한 근현대음악관 폐쇄회로티비(CCTV)를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꼽았다.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한미군 이전으로 추진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과 관련 평택시가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영 의원은 “2005년 4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고덕국제화계획지구가 개발됐다”며 “하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녹지 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도시계획이 시민이 바라던 모습에서 멀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군기지 이전을 전제로 시작한 사업을 사업성 운운하며 축소하거나 변경한다면 미군을 용산으로 보내면 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희생했는데 고도도 제한 당하고, 소음도 감수하고, 도로도 못 내고 우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평택시는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더 이상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몫을 LH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복지환경위가 진행한 복지국 행감에서는 종합장사시설 추진 과정에서 갈등 해소와 공론화 노력 부족,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지원법 준비 미비가 지적됐다.
이종원 의원은 종합장사시설 유치과정에서의 홍보·공론화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관변 단체나 행정복지센터 위주로만 홍보하다 보니 주민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노력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의정부 예비군훈련장 이전 사례에서의 공론화 과정을 소개하며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주민 갈등 완화 프로그램 마련, 장사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의 적극 소통을 제안했다.
최준구 의원은 “2021년 6월 제정된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체계적인 통합돌봄 제공을 위해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실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평택형 통합돌봄 계획도 없고 인력·예산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등으로
일관하는 집행부 태도 여전해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평택시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통합돌봄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준구 의원은 “평택시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보면 통합돌봄팀 신설을 중기계획에 포함됐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추진할 단기 계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일과 23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평택시의회 모니터링단은 “시의원들은 현장답사, 타 지자체 사례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상세하게 질의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질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다른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거나 사실 확인 수준의 질의를 이어가며 시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모니터링단 단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은 질의에 ‘네’ ‘시정하겠습니다’로 일관하는 무성의한 태도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배석한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그들에게 사실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목격됐다”며 “평택시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