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부당 행정임이 확인된 이후 건축허가 취소를 놓고 주민들은 평택시가 미온적·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반발이 거세다.

평택시는 6월 16일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의 가설 건축물인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한 후 사업계획서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보관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보관시설의 승인이 취소되면 폐기물시설로서 ‘부적합’하게 돼 기존에 증축한 폐기물시설을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본질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이 확인된 폐기물시설 증축 건축신고를 즉시 취소하고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대책위는 11일 안중시장 따비공원에서 기자회견과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정장선 시장은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무더기 불법 건축허가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관련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취소하고 직투입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재신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며 특혜를 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