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원 경기도용역 연구결과 불만족 토로

인구예측 및 과도한 지방비 부담 재고 요청

또한 발표한 내용들이 평택시장기발전계획 등 기 수립된 개발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며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요구했다.  

평택시의회는 15일 3월 간담회를 열고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정, 평택·당진과의 행정협약 추진상황, 중기기본계획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국토연구원과 평택시로부터 받았다.

연구용역 내용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인구문제.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2020년도까지의 평택시인구가 60만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자 의원들은 평택시장기발전계획 등 기존 발표된 자료에서는 100만까지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40만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터무니없는 수치라며 이는 현실성과 향후 발전가능성의 전제가 미비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김준배의원은 “지금 평택이 갖고 있는 소사벌, 청북, 용이지구 등의 택지개발만 하더라도 인구 60만은 될 것이고 여기에 미군기지, 평화신도시 등이 더해지면 수치는 그보다 훨씬 웃돌것”이라며 이는 실현가능성 없는 국제화 계획지구일뿐더러 평택지원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9개 부문 95개 사업에 총 투자비 11조 6367억원중 국비 3조 5769억원, 지방비 6111억원, 기타공공 6조 9897억원, 민자 4590억원이 투자되는데 기지주변지역정비 1000억원을 비롯한 지방비가 추산되자 의원들은 특별지원사업이니만큼 지방비는 줄고 국비지원은 늘어나야 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관철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전진규의원은 “기지주변개발비에서 지방비 1000억원을 평택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시키면서 지방비까지 부담시키는 것으로 평택시민들에게 이중부담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따로 기지주변개발기금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인구조사는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등 종합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고 평화신도시는 제도적 기반은 있으나 실체 즉 기능이나 역할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고려 안했다”면서 인구조사는 맞는 연구임을 의원들에게 주지시켰으며 예산부문은 국비보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주어 경기도가 미군기지이전와  관련해 발주한 용역이다.

한편 의원들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에 대해 늦었지만 꼭 해야하는 일이라며 평택시가 올린 10억원보다 더 많은 기금이 되어야 한다며 기금을 확대하라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