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하게 평택시가 전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다. 전국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산재 사망사망자 수에서 수년째 인근 화성시에 이어 2~3위 자리를 차지한 채 산재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택시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를 단순히 건설 현장이 많아서라고 설명한다면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가게 되면, 오히려 예방 활동에 무게 중심을 안 두게 될 수도 있게 된다. 결국 진단을 잘못하면 당연히 처방이 잘못되고 결국 병에서 낫지 못하게 된다. 건설 현장이 많다고 해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일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평택시 행정에만 돌릴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평택시의회, 산업안전관리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등 모두 우리 지역 안에서 벌어진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과문한 탓이겠지만, 평택시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팀이 우리 시의 산재 사망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평택시 각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을 책임질 정책 담당 부서나 실행 부서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재 사망사고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이면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부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한 평택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수년째 산재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산재사망 노동자도 많이 발생한 인근 도시 화성시에서는 올해부터 시비 13억5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30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채용하였다. 3인 1조 10개팀으로 구성해 하루에 평균 30곳에 현장을 방문한다. 방문 현장은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이며, 이러한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예방대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평택시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중앙 정부 즉, 고용노동부에서 지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안전보건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중앙정부의 행정력만으로 이를 없애는 것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면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관련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데 다만,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평택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면서 노동자와 시민사회 대상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한 번도 열지 않는 점은 의아하다.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도 만들 수 있기에 그러하다.

이제부터라도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에서는 산재 사망사건 없애기를 핵심 사업 목표로 지역 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는 4월 28일은 1996년부터 국제노총(ITUC)에서 2003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세계 사망·부상 노동자를 기리는 날로 정하고 추모하고 있다. 4월 28일로 정한 배경에는, 1993년 태국의 한 인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88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한 끔찍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화를 당한 이유는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까 봐 회사 측에서 공장 문을 잠갔기 때문이었다. 노동자가 피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막아버린 회사 측의 모습이 요즘에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