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율 20% 가산, 최대 80% 지원
평택시 “정부·경기도 유기적 협의
내년 국비 확보에 총력 다할 것”
평택시는 4월 10일 국무조정실 주관 ‘2026년도 평택시 국고보조금 가산 관련 회의’에서 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22개 국비 사업에 대해 보조금 비율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평택지원특별과 시행령은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20% 가산할 수 있고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국무조정실 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 경기도 국비환경예산팀장, 평택시 이정열 기획항만경제실장, 임유재 기획예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열 기획항만경제실장은 평택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은 평택시가 추진하는 22개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의 개요를 소개하고 각 사업에 대한 보조율 가산 반영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이정열 실장은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은 만큼 정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경기도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2026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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