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가 최근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상설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가 연중 상시 운영되며 평택시 예산과 결산을 심의해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11월 29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평택시의회 첫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혜영 의원을 만나 내년 예산 심의 원칙과 앞으로 특위 운영 방향을 들어보았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평택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살피고 따지는 것이 저의 역할이자 의무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의견을 경청하는 중이다. 11일 시작되는 예결특위 심사에서 특위 위원인 이기형·유승영·이윤하·소남영·최준구 의원과 협의하겠다.

예산 심의의 원칙을 알려달라.

평택시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예산 배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져 예산 낭비를 막겠다. 재정 운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는 시민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시민 중심의 예산 편성과 심의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집행부와 협력하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

2025년 예산안 심사는 어디에 중점을 두려 하나.

2025년 평택시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958억원 늘어난 2조1295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284억원, 특별회계 101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 아래 심사를 진행하겠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반면 행사성·축제성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사업 효과가 미미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은 전면 재검토하겠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심의 과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모든 절차가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특정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심사가 이뤄지도록 특위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쟁점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하며 소통 창구를 다양화해 시민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결특위 상설화의 기대 효과는.

연중 상시 운영으로 예산안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연도별·회계별 세입·세출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필요 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론 부족하다.

예결특위가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재정 건전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재정 운용에 대한 시민 신뢰로 높일 수 있다.

예산안 심의의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알고 싶다.

지속적인 재정과 예산에 관한 전문 교육과 연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집단 등 외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다각적인 정보 습득과 토론의 장을 펼쳐나가겠다. 내부적으로는 위원 간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시 정보 교류와 학습이 이뤄질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위원장으로서 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위원회 내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자세로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을 끌어내고,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

무엇보다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평택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각오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시민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주어진 예산이 낭비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