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면에 초대형 폐기물시설을 추진하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백지화했던 평택시가 ‘환경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계획 중임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평택시폐기물범시민대책위원회(범시민대책위)는 10월 7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공론화위 구성 반대를 천명하고 폐기물복합시설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월 11일 출범한 범시민대책위는 현덕면환경복합시설설치반대위원회를 비롯해 48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범시민대책위는 민선8기 폐기물정책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공병인 평택수산인발전협의회장은 “정장선 시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는 추진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우리는 지난 6월 평택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을 우롱하며 추진되던 현덕면 폐기물 복합시설을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공론화위를 구성해 폐기물시설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기존 실정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폐기물시설을 추진할 또 다른 모양 갖추기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4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에서 ‘평택시 환경복합시설 계획 수립 용역’ 보고를 통해 평택호에 연접한 현덕면 대안리·기산리 일대에 80만㎡ 규모의 초대형 산업·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이 공개되기까지 주민 또는 현덕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과 아무런 협의 없이 대안리·기산리를 후보지로 정해 통보하는 행정은 지역사회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현덕면 주민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후 시의 대응에서 일관성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6월 4일 “주민 동의 얻으면 추진하겠다”, 같은 달 27일 “후보지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 그리고 7월 3일 “민선8기 동안에는 신규 폐기물 처리장 추진 안 한다”.

이런 행정은 정책에 내재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인다. 시는 현덕면 복합폐기물 시설의 추진 근거로 평택에코센터 처리용량 초과, 인구 증가로 인한 폐기물 증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에 대비해 신규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획된 전체처리용량 466만3000톤의 절반 이상의 사업장·지정 폐기물을 처리할 이유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의 지적대로 “산업폐기물 시설은 영리업체가 추진하는 특혜성 사업”이므로 “공공기관인 평택시는 생활폐기물에 한정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산업폐기물 시설을 시가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추진했으니 정책의 바탕인 신뢰를 잃게 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정장선 시장은 7월 3일 자신이 발표한 ‘숙의’의 시간부터 가지라고 지적했다. 깊이 생각하여 현덕면 폐기물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실정을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사과하며, 주민·시민단체와 충분히 의논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잃어버린 신뢰부터 회복하라는 것이다. 산업·지정 폐기물 시설을 건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범시민대책위는 “일관성도 없고 반성도 없는 행정으로 신뢰를 잃은 민선 8기 정장선 시장은 공론화위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약속한 대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훈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정장선 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범시민대책위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며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밀실 행정과 폐기물업자 카르텔과의 유착관계라도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는 폐기물 시설 건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삼 자원순환과장은 “폐촉법상 구성해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전에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고 일부에서 오해하는 현덕면 재추진은 결코 아니다”라며 “사업의 필요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의견을 토대로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