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시민 공개 토론회’가 9월 2일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와 평택시민환경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평택시가 국토교통부·환경부 등과 체결한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이 시민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 추진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기후위기와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정책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모색해 시민사회의 이후 방향을 도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가 맡았으며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 ‘상수원 보호에 관한 전국적 사안과 평택 사안’에 이어 김훈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종규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 공동대표, 황현미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소장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주최 측은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협약 과정에 관한 주제발표를 요청했으나 시는 불참하고 각 부서 의견을 담은 서면 자료로 대신했다.

한편 평택의 시민·환경단체들은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와 평택시민환경연대를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운동을 본격화할 것을 예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현안이다. 용인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지난 4월 평택시는 중앙정부·용인시·삼성전자·LH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이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중앙정부는 평택시를 위해 여러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시는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토론회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 있어 마련한 것으로 판단한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수질 관리, 팔당상수원에서 생활용수 15만톤 공급, 진위 지역의 복합개발 등이 가능하게 한 방안이다.

권역별·단체별 주민설명회에서 많은 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하고 정부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줬다. 이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질개선, 용수확보 등 우리시 요구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 4월 착수했다. 수질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수질자동측정소를 2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정부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다. 정부·삼성전자와 협의한 결과 예측되는 부족분까지 포함한 하루 15만톤의 용수를 평택시에 공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규제로 인해 고통받은 진위면 지역에 주거·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망을 개선할 계획이다.

진위천·안성천 그리고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존치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경제적으로 큰 이점이 있다. 현재 평택시 자체 정수용량은 3만톤으로 유사시에 적극 활용이 가능한 중요한 자원이다. 반면 해제 시 팔당상수원에서 물을 공급받고 광역상수도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요금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취수원 다변화와 수생태계 보호 역할도 한다.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악화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

평택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환경부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해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이 해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 평택시장은 다시 한번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해제 시 반도체산업단지의 폐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2019~2022년 용수 취수량과 용수 재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폐수 방수량도 늘어나고 있다. 재이용률을 높이는데도 폐수 방류량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배출되는 유해 물질이 100개가 넘고 분석하지 못하는 유해물질도 많다. 반도체산단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준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방류하는 시스템이 먼저다.

국책사업이라면서 협약을 맺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되돌릴 수 없다.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고 시민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반도체 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에서 방류한 반도체 폐수가 평택호로 모이고 그 물로 농산물·수산물을 생산해 평택시민이 먹게 된다. 반도체 폐수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축적되고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부· 삼성전자에 요구했던 반도체 폐수 방류 최소화를 위한 무방류시스템 구축,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민관산 협력 등의 사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도체산단과 반도체폐수 피해는 평택시민이 온전히 안고 살아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산업을 국가 주도로 육성하는 상황이기에 정부가 마땅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상생협약을 파기하는 데 시민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국가산업단지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함께 맞물리며 진행되고 있다.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 국가산단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전체면적 중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택시장 인터뷰를 보면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정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나온다.

정부는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을 무시한 채 국가산단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평택시에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1979년 지정 이후 45년간 꾸준히 용인시·안성시의 해제 요구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국가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해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은 듯하다. 결국 평택시는 해제하면 용수 15만톤을 더 받을 수 있다,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국가로부터 몇 조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이유를 대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찬성으로 갑자기 바꾼다. 이는 시장과 공무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평택시민이 그동안 지켜온 소중한 자원을 내팽개치고 얻어낸 보상은 결국 개발이다. 그 개발로 오염원을 늘리면서 평택호 수질을 3급수로 올리겠다는 병주고 약주고 식의 정책과 행정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모순된 정책과 행정이 어떻게 비롯됐는지 끝까지 파헤치고 냉정하게 판단할 때다. 그리고 경고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해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진위천은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이다.

1~2급수에 해당하는 진위천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멸종위기종 꼬리명주나비, 요즘은 보기 어려운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진위천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는 것은 평택의 자연과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다.

평택시는 안성천 하류에 위치해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하기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많은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한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의견을 시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