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방류가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었다. 도쿄 전력은 지금까지 8차 방류로 6만 2000톤가량의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냈다. 현재 140만톤 정도의 핵 오염수가 대기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약 4%정도 방출한 셈이다. 오염수 방류는 이제 막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막 시작이라서 핵오염수가 인류나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해양을 침범해 어떻게 상황을 변화시킬지의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그 양이 너무 미미하다. 하지만 가면갈수록 농도는 짙어 질 것이고 총량은 많아질 것이다. 그때 일어나는 해양에서의 생태계 재앙이나 바다 환경의 재앙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방류는 저준위 폐기물 중심으로 하고 있어 핵 연료봉을 감싸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이 나오는 5년이나 10년 이후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알고나 있는지, 대통령실은 ‘1년 봤는데 우리 한반도 주변 해양은 방사능 측정 기준치 이하고 일본 앞바다도 도쿄전력 발표보니까 이상 없다더라. 그러니 괜찮다. 그동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것은 근거 없는 선동이고 괴담이다’라고 말한다.

일본 가나자와 대학(국립대학)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우리나라 동해의 세슘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세슘 농도가 1.5배크렐 정도 나왔고 4년 이후인 2015년도에는 그 2배인 3.4 배크렐이 나왔다. 이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유는 2~3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 인근 연안에서의 방사능 농도 측정 데이터 결과도 달라질 개연성이 높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불안해하는 국민을 향해 국민 건강 역학조사를 꾸준하게 하겠다면서 다양한 대책들과 함께 예산 1조원을 투입하겠다 약속했다. 하지만 2023년 방류 이후, 우리 바다에 대한 총량적 조사 및 국민 건강 역학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당연히 우리 앞바다의 꾸준한 농도 측정과 핵 오염수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전무하다. 도리어 오염수 방류 당시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세금을 들여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유튜브 방송을 만들고 홍보 책자를 만들었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며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수산시장에 가서 수조물을 떠먹거나 회를 먹는 모습을 연출했다. 결국 그분들은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다.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이고 국민의 건강권이다. 우리 후세대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겪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핵 오염물질 관련해서는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단정할 수 없는 영역들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좀 더 은밀하게 모니터링을 해봐야 하고 여러 전문가나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문제점들을 되짚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여전히 ‘불안하고 꺼림칙한 국민의 마음’을 괴담으로 치부해버려서는 절대 안된다.

해안방류의 환경적 위해요소(Hazard)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경학자들 정치인들도 문제 제기를 했던 영역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환경권과 건강권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적인 대책들을 국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방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일본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