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교육기회 확대, 교육기반 확충
평택 교육혁신 이뤄낼 마중물
평택에서 과학고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6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현정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인재개발지원 실장과 이덕난 국회입법 조사처 연구관이 기조 발제를 진행하고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방수희 서재초교 학부모회 회장,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서현옥 경기도의원이 토론을 벌였다.
과학고 신설은 지난 4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수학·과학 전문 인재를 키우고자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도내에 과학고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 1곳뿐이고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과 인천은 2곳씩 있다 보니 경기지역에 과학고를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도교육청은 설립지역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과학고 유치에 나선 도내 지자체는 용인시·성남시·부천시·시흥시·고양시·안산시 등 10여 곳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제가 약속드린 ‘평택에 과학고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살피고 과학고 평택 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평택의 교육 혁신을 이뤄내는 데 마중물이 될 과학고 유치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기반 확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기술인력 4만명 필요
고등학교부터 인재 양성해야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한 실장은 “현재 국가 간 기술 격차를 봤을 때 글로벌 기술 초강대국인 미국과 한국의 격차는 0.9년이고 추격해오는 중국과의 격차는 고작 0.3년에 불과해 과학인재 양성이 절실하다”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2031년에 차세대 반도체산업 기술인력 약 4만1000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인력을 충분한 규모로 양성하려면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과정부터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이 협력하는 평택시를 그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첨단기업·연구시설 집적지
카이스트 캠퍼스 개교 등
인재양성 조건 갖춘 평택시
두 번째 발제자인 이덕난 연구관은 “2019년 지정 목적에 따른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과학고는 96.7%로 40%인 외고와 18.2%인 국제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반면 도내 과학고가 1곳뿐이어서 학령인구 대비 0.016%만이 과학인재 양성교육을 받고 있어 과학고를 추가로 설립해 도내 학생들에게 헌법과 교육법이 정한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여건 개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택의 경우 주한미군이전에따른평택지원특별법의 교육재정지원 특례나 학교 이전·증설 특례를 활용해 기존 학교를 확대 이전해 과학고를 설립하는 특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과학고 지정은 경기도교육감에게 결정권이 있지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와의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서 배영임 연구위원은 “대만의 TSMC가 성공한 이유는 주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평택시가 현재 조성 중인 산업클러스터의 성공을 담보하려면 과학고 유치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 등의 교육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면 장학사는 “2024년도 과학고 입학생을 보면 경기도는 122명으로 서울 212명, 인천 156명보다 적으며 입학 경쟁률도 전국 3.83대 1의 3배 수준인 10.38대 1로 최고 수준”이라며 "학생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입학 경쟁 과열로 도내 학생들이 타시도 학생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 내부적으로 일정·자격 등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공정한 절차로 과학고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요분석으로 최적논리 개발
학부모유치추진단 구성 필요
방숙희 회장은 “학부모들에게 과학고 신설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해 이해를 도와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유치 추진단 구성, 지자체와 도교육청 간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은 “교육 수요, 지리적 적합성, 국가첨단반도체산업단지와의 연계, 국가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택만의 최적의 유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평택에 과학교육의 기초가 될 인프라가 없으므로 과학고와 2030년 개교 예정인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연계하고 확장해 경기남부과학관·영재교육원을 함께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현옥 도의원은 “평택시는 인구 유입과 학령인구 증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1.0명이 넘는 합계출산율, 삼성전자·LG전자·KG모빌리티 등 첨단 기업과 연구시설의 집적지, 지식기반 브레인시티에 2025년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개교, 평택대·한경국립대 등 기존 대학과의 연계 등 미래 과학인재 양성과정을 운용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북과학고가 의정부에 있음에 비춰볼 때 경기 남부인 평택은 도내에 교육 균형을 이루기에도 최적의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