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감액 추경’을 편성해 올해 남은 예산 중 5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6월 11일 평택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보다 500억원 감액 편성하기로 하고 모든 실·국과 읍면동에 하반기 추진하는 사업 예산의 20% 일괄 삭감을 요청했다.

이러한 감액 추경은 지난해 본 예산에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880억원을 반영했다가 올 들어 339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자 부족해진 재원을 감액 추경으로 메꾸겠다는 판단이다.

2023년 시는 전체 지방세 수입 8051억원의 22.5%인 1810억원을 삼성전자로부터 받았다. 지방소득세만 보면 전체 3900억원 중 46.2%인 1624억원을 삼성전자가 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87% 넘게 폭락하면서 2024년에는 337억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재정기여도를 높게 반영한 예산계획은 평택시의 재정자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43.5%였던 재정자립도는 4.2%포인트 떨어져 40% 아래인 39.3%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적자의 영향으로 지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올해로 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글로벌경기 악화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재정적 어려움이 도래해 결국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시가 재정위험에 대비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6월 7일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진행한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준구 의원은 “삼성전자는 평택뿐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대기업”이라며 “시가 세계 경제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재정전문관 신설, 회계법인에 컨설팅 의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참에 특정 기업 의존율을 낮추고 세입 구조의 적극적인 변화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감액 추경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끈다 해도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에 의존한다면 시 재정상황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기회에 정책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해 명확히 하고 방만한 사업은 없는지 살펴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