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5월 8일 평택지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를 열어 주요 성과 공유, 올해 달라지는 제도 설명,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이날 김재균 경기도의회 의원, 서달영 평택보건소 소장,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이용식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회장 등 직능단체 대표 15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공단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필요성,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 공제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했던 보험료 폐지 등 24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무장 병원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룡 지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개설기관을 척결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 보험재정을 지키는 것 또한 보험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부터 진료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 공정성 강화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도입했다.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등 부당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