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박통합과정 수료
2024년 3월부터 매달 둘째 주 월요일에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2024 평택협치아카데미 - 협치 동상이몽: 시민과 행정이 함께가는 길을 위하여’에 참여하고 있다. 4월 8일에는 시민사회현장연구모임 들파 대표인 김소연 박사가 ‘시민공익활동 어떻게 활성화할까?’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 질문이 떠올랐다. 강연을 다 듣고 나서 ‘자문자답의 형태로 스스로 떠올린 질문과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민이 각자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해 서로를 도우며 공익을 함께 추구해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질문 1. 시민공익활동에서 ‘공익’이란 무엇인가.
답. 우선 영리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발적 활동이 ‘시민공익활동’이라 한다. 사회적 합의와 존중, 합의된 상태가 역사적으로 쭉 이어지는 상태를 통해 ‘공익’이 무엇인지 사후에 합의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도움이 되면서, 사회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치를 ‘공익’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질문 2. ‘공익’ 활동은 그 활동을 실행하는 사람의 이익 추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하는 것인가.
답. 시민공익활동이 곧바로 사익 추구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지만 간접적 혹은 중장기적으로는 그 참여자의 생업과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회 변화를 통해 그 사람에게 중장기적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건가?
공직자가 아닌 시민이 공익활동을 시도함에 있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되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까지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시민사회 활동가들 혹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너무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 3. 시민공익활동과 민관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의 활동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답. 민관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예: 평택시 문화재단이 2023년부터 조직해서 운영 중인 평택시민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은 의견을 공공기관에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사업에 시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추구하는 것을 우선적 활동 목표로 삼을 수 있다.
반면 시민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들은 공공기관을 최우선적 상대로 삼기보다는 시민을 설득하고 이웃 시민과 함께 무엇인가 변화를 끌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한다.
질문 4. 시민공익활동은 왜 필요할까.
답. 정부나 시장이 파악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욕구들을 자발적 시민 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강연 중에서도 “시민사회가 진행하는 공익활동에서는 다양한 것을 가볍게 시민사회가 실험해 보고 시도해 볼 수 있고, 그중에 잘 된 것을 정부가 제도화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질문 5. 뜻이 맞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생활공간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은 시민공익활동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답. Why not? 자발적인 작은 모임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만큼의 공익 추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법제화된 체계를 갖추지 않은 소규모 자발적 조직이라 하더라도 공익 추구 활동을 실행하면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경험이 축적된다면 차츰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학교와 마을을 공동의 토대로 삼는 공동체라든지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 모임, 학습하는 시민들의 학습동아리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공익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처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 공적인 가치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나 업종을 창출해 낼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질문 6. 공익활동 단체 혹은 시민사회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은 어떠한 실질적 가치 혹은 생산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답. 짧은 생각으로, 우리 시민이 갖는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우리가 서로 분절되어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해줌으로써 안심되는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공익활동이 창출해내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가치이지 않을까 한다. 즉, 이웃 주민 혹은 평택시민,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공동체 정신을 체감하며 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익활동 단체가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생산적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관련한 다른 시민 분들의 생각은 어떠할지도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