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는 2월 7일 평택시청 대회의실, 15일 북부문예회관, 20일 서부문예회관에서 잇달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정장선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을 위해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정부가 산단 구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7.1㎢)의 약 17%에 달하는 남사읍 1.22㎢가 송탄상수원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포함돼 있다, 반도체 관련 업종을 포함한 ‘폐수 배출 사업장’이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은 공장설립 승인 지역에 입주할 수 없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존치·조정·해제 3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제시됐다. 해제의 경우 평택호 수질 개선을 진행할 수 있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면 국가가 직접 수질을 관리하게 된다”며 “수질을 3등급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 4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반대해왔으나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수 부족분을 팔당호에서 평택 삼성전자공장에 공급하기로 물로 충당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 시장은 “삼성전자에 배정한 용수 15만톤을 2040년까지 평택시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존치와 조정은 실현 가능성이 작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존치를 선택하면 정부가 산단 조성을 강행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이나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하면 현재 취수지점에서 14.7km 반경인 공장설립 승인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정의 경우 보호구역이 존치되는 주민과의 형평성, 용인·안성 등 상류지역 지자체의 수질개선 의지 저하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 시장은 “지금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만큼 계속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다음 정부·관계기관의 협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