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국회 기자회견
김현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평택을)는 2월 1일 국회에서 GTX 평택 연장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현정 예비후보는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평택에 거주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당장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막대한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앞서 1월 25일 정부가 밝힌 GTX 연장 노선의 길이는 GTX-C 노선 86km를 포함해 146.1km에 달하며 GTX-C노선에만 약 4조 3,000억 원, 전체적으로 7조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철도사업이다.
이 중 GTX 평택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는 2700억원, C노선은 1000억원 등 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전액을 평택시가 부담해야 한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에 GTX 노선 연장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예비후보는 “현행법상 GTX 노선 연장 같은 공사의 경우, 정부는 국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막대한 공사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GTX 평택 연장은 경기 남부와 충천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GTX 연장의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다면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