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송탄‧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보전 평택시민 공론장 열려
반도체산업 무방류시스템 도입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우선 정책 평택시장과 시의회 적극 대응 등 주문
평택시민환경연대는 11월 8일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평택시 상수원 보호구역보전”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평택시 협치회의 공론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됐으며, 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와 김문기 평택대 전 총장직무대행의 축사에 이어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종건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공론장 토론은 김진홍 중앙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 박종서 양지평안교회 담임목사,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김문기 평택대 전 총장직무대행의 지정토론과 청중토론으로 이어졌다.
공론장에는 박환우 전 시의원, 유영삼 전 시의원, 박정인 평택시 총괄협치관과 권영대 금요포럼 고문, 정국진 전 평택청년네트워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홍 중앙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용인시 남사면 1.57㎢(약 47만 평)와 유천상수원보호구역에 안성시 공도읍의 0.96㎢(약 29만 평)이 편입돼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자체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이 잘 보전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만4000명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차량 8만대의 연간 탄소배출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정부가 710만㎡(약 215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용인시 남사면 일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이 일대는 현행법상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에 있다면서 정부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교수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인 물 부족 심각성, 안성천 유역의 개발과 경제 성장에 따른 잠재적 물 수요 증가, 반도체 산업의 오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 악화 및 수생태 훼손(어류 폐사에 따른 평택호 주변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농산품의 중금속 오염에 따른 안전성 저하 및 판로 확보 축소), 광역상수원에 문제 발생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상수원 역할, 광역상수원과 함께 지역상수원의 유지·보전, 안성천 수계의 물 수급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 안성천 수계의 생태환경 개선 및 보전 등의 요인으로 상수원 보전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반도체산업의 안성천수계 집중은 가속화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평택시와 경기도, 중앙 정부의 대응과 대책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보전과 시민건강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 무방류시스템 적극 도입 ▲송탄과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보다 수질보전 우선 ▲평택호 수질개선으로 반도체산업 용수로 활용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의 적극 대응 ▲경기남부 반도체산단 추가입지 재고 ▲시민건강 정기 역학조사로 시민건강 담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식당,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고덕산단 폐수처리장내 다기능저류조 적극 활용 ▲반도체공장 환경부담금(폐수배출세)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