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송탄‧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보전 평택시민 공론장 열려

반도체산업 무방류시스템 도입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우선 정책 평택시장과 시의회 적극 대응 등 주문

평택시민환경연대는 11월 8일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평택시 상수원 보호구역보전”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평택시 협치회의 공론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됐으며, 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와 김문기 평택대 전 총장직무대행의 축사에 이어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종건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공론장 토론은 김진홍 중앙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 박종서 양지평안교회 담임목사,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김문기 평택대 전 총장직무대행의 지정토론과 청중토론으로 이어졌다.

 

공론장에는 박환우 전 시의원, 유영삼 전 시의원, 박정인 평택시 총괄협치관과 권영대 금요포럼 고문, 정국진 전 평택청년네트워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중인 김진홍 교수
발제중인 김진홍 교수

김진홍 중앙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용인시 남사면 1.57㎢(약 47만 평)와 유천상수원보호구역에 안성시 공도읍의 0.96㎢(약 29만 평)이 편입돼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자체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이 잘 보전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만4000명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차량 8만대의 연간 탄소배출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정부가 710만㎡(약 215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용인시 남사면 일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이 일대는 현행법상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에 있다면서 정부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언중인 박정인 협치지원관
발언중인 박정인 협치지원관

특히 김교수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인 물 부족 심각성, 안성천 유역의 개발과 경제 성장에 따른 잠재적 물 수요 증가, 반도체 산업의 오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 악화 및 수생태 훼손(어류 폐사에 따른 평택호 주변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농산품의 중금속 오염에 따른 안전성 저하 및 판로 확보 축소), 광역상수원에 문제 발생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상수원 역할, 광역상수원과 함께 지역상수원의 유지·보전, 안성천 수계의 물 수급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 안성천 수계의 생태환경 개선 및 보전 등의 요인으로 상수원 보전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중인 좌장 조종건 대표
발언중인 좌장 조종건 대표

지정토론에서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반도체산업의 안성천수계 집중은 가속화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평택시와 경기도, 중앙 정부의 대응과 대책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보전과 시민건강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 무방류시스템 적극 도입 ▲송탄과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보다 수질보전 우선 ▲평택호 수질개선으로 반도체산업 용수로 활용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의 적극 대응 ▲경기남부 반도체산단 추가입지 재고 ▲시민건강 정기 역학조사로 시민건강 담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식당,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고덕산단 폐수처리장내 다기능저류조 적극 활용 ▲반도체공장 환경부담금(폐수배출세)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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