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노력하는 모습과 의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택시민 시의회모니터링단(평시모)은 6월 5~13일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단은 대체적으로 의원들의 노력하는 모습과 의욕에 넘치는 모습을 좋게 평가했다. 전년도에 비해 준비된 모습으로 질의가 차분하게 진행되었고 PPT·사진 등 시각 자료를 준비한 의원이 많아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었다.

고성을 내거나 겁박하는 등의 모습이 없이 예의 바른 진행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와 ’긴장감이 없다’, ‘비판적 시각이 없다’ 등의 부정 평가가 엇갈렸다.

2023년 행감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질의 시간’이었다. 모니터링 참여자 80% 이상이 ‘1분 질의할 것을 10분 한다.’ ‘자기 시간 채우려 자기 자랑만 한다’ 등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순 질의, 중복 질의와 중복 답변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행감이 되려면 ▲제한된 질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적절히 활용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낼 것 ▲행감 지적사항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 ▲의원 간 역할을 분담해 질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 등을 주문했다.

행감 기간에 평시모는 매일 자치행정·복지환경·산업건설 위원회별로 실시간 중계 영상을 보며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총 95명이다. 이들은 매일 질의와 답변을 평가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원별 평가표’를 기록했다. 의견서와 평가표를 토대로 ‘행감의 형식적인 진행 절차’와 ‘감사의 목적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2차례 평가회의를 진행하여 시민참여의견서(40%), 행감 최종평가 회의(40%), 평시모 단원 평가(20%)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평가는 기존 행감 우수의원 중심이 아닌 시의원 17명으로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평시모가 발표한 상임위별·의원별 그리고 집행부 평가를 정리해 싣는다.

행감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다수 의원의 질의 내용이 깊이가 없어 확인만 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집행부의 ‘앞으로 노력하겠다’와 같은 피상적인 답변에 어떻게 언제까지 해결할지 등을 다시 따져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중복질의도 많았고 ‘보여 주기식 발언’이 가장 많았던 위원회로 꼽혔다.

정일구 위원장

적절한 요약과 정리, 정리발언으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행부가 요청을 거부했던 자료를 명확한 이유를 들어 요청한 것과 산업진흥원 예산 관련 법령·조례 확인 질의, 학교 개방 관련 질의는 좋았다는 평가다. 중복질의, 불필요한 질의에 대해 위원장 권한으로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혜영 의원

질의에 긴장감이 있어 좋았다는 평가와 위협적이고 고압적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좋지만 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희망보직제 고충에 대한 질의와 관심은 적절한 시각으로 인정받았다.

류정화 의원

해양페스티벌 관련 교통·안전에 관한 질의는 직접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짧게 질의할 내용임에도 너무 길게 질의하다 보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른 의원과 중복된 질의가 많았다는 평가다.

이종원 의원

행감 준비 정도, 구체적이고 간결한 질의, 행정의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적절한 대처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구매 관련 질의에서 관련조례를 비교하며 집행부를 적절하게 비판하고, 끝내 집행부에게 ‘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과정은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다.

최재영 의원

편안하고 차분한 질의라는 평가와 긴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함께 얻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일반 현황을 확인하는 수준의 질의가 많아 ‘따질 것을 질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집행부에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최준구 의원

조곤조곤 예의있게 질의하는 태도가 좋다는 평가와 핵심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고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시간을 채웠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언급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한 반면 정작 행감에 필요한 질의는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의원이 지난 회기보다 준비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안인 ‘주한미군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위원장을 비롯해 대다수 의원이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준비를 해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대안 제시, 구체적 근거 자료 확보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지적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피상적인 답변에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다.

김승겸 위원장

주한미군 전투기 추락사고에 대한 질의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했고 토지 오염 시료 채취 등 대책 마련을 요청해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다. 지난 회기보다 적극적인 질의로 긍정 평가를 얻었으나 환경국 감사에서 질의 순서만 지정하는 역할만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명숙 의원

행감 준비도가 높고 논리적으로 질의했다는 평가다. 에코센터 쓰레기 침전수 등 안전·정비, 하천·하수 발암성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유기용제 기업명단 미확보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례와 다른 지역 사례를 비교한 대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순이 의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질의가 모호하여 집행부 답변이 적절치 않고 성의 없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으로 비품 구입 시 사회적기업·자활기업 등을 통해 구매하도록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한 것은 좋았다는 평가다.

이관우 의원

복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비행훈련 공지 등에 관한 질의는 전문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지역구인 북부지역에 한정된 질의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선자 의원

대체적으로 차분하게 질의했지만 요점을 정리하고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복지사각지대 통계자료 부재, 생태팀 신설 필요성 등에 관한 지적과 삼성반도체 방류수와 관련한 대책 마련 요청이 좋았다는 평가다.

의원 모두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고 감사 참고자료를 잘 활용했다는 평가다. 부족한 질의 내용을 다른 의원이 보충 질의해주는 모습도 모범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사업의 일반 현황에 대한 질문, 사전 자료 요청없는 질의가 많아 단순 당부나 질책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질의 순서와 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 평가가 가장 많았던 위원회여서 질의 순서와 시간에 대한 사전 협의와 검토가 요구됐다.

이기형 위원장

지난 회기보다 자신감이 높아졌고 전문성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질의를 정리하고 위원들이 자칫 놓친 부분을 보충해주는 모습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이 업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부서 간 소통 미흡을 질타하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강정구 의원

재선의원다운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반려견놀이터 시설사업 졸속 행정을 지적하면서 조례 개정 등의 대안을 제시한 질의, 행감 전 보도자료 배표는 적극적인 행감의 표본으로 평가받았다. 행감 중 오전시간 대부분이 강정구 의원 질의로 채워져 효율이 떨어지고 지루했다는 부정 평가도 있는 만큼 질의시간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산수 의원

질의 순서가 마지막이었음에도 중복 질의가 거의 없었고 퇴직공무원 자문위원 위촉, 로컬푸드 온라인 활성화, 해수담수화사업 공감대 부족 등에 관해 행정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질의했다는 평가다. 타지역 사례 연구가 돋보였고 짧게 잘 정리된 질의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주 의원

집행부를 강하게 질책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진위천유원지 관리 부실 관련 지역구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질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질의를 좀 더 짧게 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소남영 의원

시각 자료, 해외출장관련 사례를 보여주는 등 열의 있고 의욕 넘치는 모습이라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 부정적 평가로는 전문성 부족, 지역구 민원에 관해 작은 부분까지 질의함으로써 대표성 부족 등이 제기됐다.

이윤하 의원

전문성을 갖춘 질의, 적절한 질의 시간 등 전체적으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주차장 경사로의 경사각 위반), 안전관련 행정의 비효율성(유사한 조례·위원회) 등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는 평가다. 지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모니터링 참가자 대부분이 ‘집행부의 성의 없는 응답과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해당 기관장이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과장(팀장)급 실무 공무원을 답변대로 세우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감에서는 그런 모습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는 평가다. 진위천시민유원지 질의에서 보인 평택도시공사 ‘책임회피’성 답변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임윤경 대표는 “자료취합이 어렵다, 해당 회의록이 없다 등을 이유로 내건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도 여전히 많았다”면서 “회의록이 없다는 말은 관리상의 부실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를 유념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