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F-16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피해배상 관련 주민설명회가 6월 13일 팽성읍 노와1리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노와1리에서 사는 피해주민 20여 명, 김승겸 평택시의원, ‘팽성읍 미전투기 추락사고 피해주민 지원TF’ 소속 평택시 안전총괄과·한미국제교류과·기술보급과·팽성읍 담당공무원이 참석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의 진행상황 보고에 이어 피해배상 관련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미군측이 배상하겠다고 확답했는지를 물었고 “미군측의 배상 확답을 받지 못했고 피해배상 신청부터 해야 한다”는 평택시 답변에 설명회장 분위기는 금세 격앙됐다. 한 주민은 “미군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한 달이 넘도록 배상을 해주겠다는 확답조차 하지 않았다니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또 다른 주민은 “미군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피해배상 신청을 해도 미군이 보고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이건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배상기준과 배상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질의가 집중해서 이뤄졌다. 한 주민은 “예전에 석봉리에서 헬기추락사고가 났을 때 3년간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언제부터 영농이 가능한 것이냐”를 질의했다.

항공유 유출 관련 피해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전투기가 추락한 논이 우리집에서 농사 짓는 곳”이라며 “기름 때문에 땅이 오염됐는데 이걸 정화하는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다른 주민은 “사고현장 건너편 논에서 농사를 짓는데 논물에 기름이 둥둥 떠다닌다”면서 이런 경우 배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했다.

쏟아지는 주민 질의에 평택시 담당자들은 “설명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미군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피해를 입증할 증빙자료 확보, 피해배상서류 작성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평택시와 지역사회가 미군측에 피해배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대표는 “SOFA 규정을 보면 배상 신청 6개월, 심의 10개월 이상 등 주민들이 배상을 받기까지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린다”며 “과거 주한미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이 배상 신청을 하면 미군이 이를 거부해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으니 이후 피해배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평택시와 지역사회가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5월 6일 발생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 추락사고로 33개 농가 농경지 15만4800㎡가 피해를 입어 올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