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F-16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 10일 팽성읍사무소에서 개최하려던 피해주민 설명회가 미군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6일 오전 팽성읍 노와리의 한 농지에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1대가 추락하면서 발생한 주민피해 대책을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평택시·평택경찰서 관계자, 함병욱 노와리 이장, 팽성농협 관계자,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날 평택시민신문 등 지역신문 기자들이 설명회를 취재하려 하자 미군측은 설명회장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확인해 보니 미군측은 설명회 전날 시에 비공개를 요청했던 상태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그래도 가면 간다고 말은 하고 가야 할 것 아니냐”면서 “미군측 설명을 들으러 왔는데 이게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함병욱 노와리 이장은 “미군들이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사고현장이 아닌 주변 농지 출입까지 막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농사가 달린 시급한 문제인데 미군이 가버렸으니 어디에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하냐”고 답답해했다. 팽성농협 관계자는 “미군측이 저렇게 권위적으로 대처하는 걸 보니 주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답답하기는 시도 마찬가지다. 시는 미군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정장선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수습상황을 청취하고 안전총괄과·한미국제교류과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대처에 나섰다. 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미군측은 주민피해와 관련 SOFA 수원지구배상심의회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고 시는 피해주민에게 미군 배상심의 신청서를 배부하고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했다. 민원이 제기됐던 주변 농지 출입 통제는 시가 미군측에 요청해 16일 해제된 상태다.

문제는 미군 조사 일정, 배상기준 등 주민피해 대책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군측은 조사 일정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재열 시 안전총괄과장은 “평택시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얼마만큼 권한이 있는지 절차와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미군과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미군과 계속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마땅한 배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민 안전이라는 목표 아래 시가 행정력을 집중해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대표는 “예전 사례를 보면 미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우선 미군이 낸 사고로 주민 피해가 발생했으니 미군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과 협의할 때 공문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하면 요청함으로써 미군이 공식적으로 대응하게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과정이 축적돼야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미군이 피해 배상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와 절차를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