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 소속 의원들이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장애인복지·친환경 분야 선진지인 프랑스와 독일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을 다녀왔다. 이들은 프랑스 파리 MDPH(지역장애인 통합기관)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생태주거단지,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주거단지 등을 방문했다. 김명숙 의원이 연수 내용과 소감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7박9일 간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장애인 복지와 친환경 분야 해외 우수 사례를 견학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전부터 장애인 복지와 친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 복지와 친환경 정책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무 국외출장을 통해 해외 우수사례를 견학하며 견문을 넓히고 그 사례를 평택시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방문하게 될 기관에 대한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이번 출장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니 14시간 넘는 비행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첫인상은 그리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공항을 떠나 시내로 가며 본 도시의 풍경은 고풍스러운 느낌의 오래된 건물이 색다른 분위기를 풍겼지만 왜 이곳이 장애인 복지와 친환경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인지를 느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장애인 복지 시설 방문

하지만 이튿날 지역 장애인 통합기구인 MDPH 생드니지부 방문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와 친환경 분야 우수 사례를 견학하면서 왜 프랑스와 독일이 장애인 복지, 친환경 분야 강국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프랑스 MDPH 생드니지부, 독일 마인츠 장애인 보호고용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프랑스 MDPH 생드니지부에서는 오랜시간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오며 세심하게 되어 있는 장애 분류와 경험을 통해 만들어온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공공기관 및 정부, 지자체, 장애인 부모들이 모여 만든 협회 등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보면서 성숙한 장애인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설 관계자의 브리핑을 듣고 질의를 하면서 프랑스와 평택시 사이 장애인 복지 분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며 평택시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며, 프랑스도 장애인이 지낼 시설 부족 등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보고 프랑스 장애인 복지 정책의 맹목적 수용이 아닌 장점만을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장애인 복지 정책의 우수한 부분을 평택시에 맞게 적용하여 구체적인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 관련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독일에서 방문한 마인츠 장애인 보호고용센터에서는 장애의 원인, 유형, 정도에 관계없이 직업을 찾는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와 직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이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그에 합당한 급여 제공을 통해 근로를 통한 성취감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장애인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시설 장애인들이 밝은 모습으로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에서 수동적으로 제공만 받는 복지 서비스 만이 아닌 자아 성취감을 통한 능동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이 들어설 때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거부감 표현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사회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좋은 정책만큼 중요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친환경 도시와 주거단지 방문

 

친환경 분야에서 프랑스에서는 그리드 에코지구 이시레몰리노와 무인 공용자전거 대여시스템 시설인 벨리브, 독일에서는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생태주거단지와 인공 수로 실개천 베히레,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주거단지를 견학했습니다.

프랑스의 친환경 미래형 도시인 이시레몰리노는 파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분하는 제조업 기반의 도시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장려 정책을 통해 스마트 친환경 도시로 거듭났으며 태양광 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도시 내 녹지 조성,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소, 탄소 중립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추진으로 대중교통 사용을 증진 자전거 도로 개선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 구축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시레몰리노의 스마트 주거단지는 홈 오토메이션을 구현하고 난방과 온수에 필요한 전력의 75% 이상을 지열 에너지로 활용하며 학교 건물에 단열이 뛰어난 밀짚과 나무를 이용하는 점, 지중화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적용하여 쓰레기를 지하 튜브에 연결된 쓰레기통에 분리, 흡입하여 수거·처리하고 있는 점 등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중화 폐기물 수거 시스템은 쾌적하고 이상적이나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용이 높고 시설 운영·관리 등 노하우 축적 필요와 설치 후 시설 변경이 어렵다는 점 등의 장단점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적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무인 공용자전거 대여시스템 시설인 벨리브는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용자전거 대여시스템을 평택시에 적용하여, 시민들이 자가용 차량이 없어도 긴 버스 대기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공용자전거를 이용하여 멀지 않은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생태주거단지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만들어진 친환경 주거단지로 주민들이 자가용 차량 이용 최소화, 태양에너지 활성화 등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차없는 마을 조성, 자원순환 마을 등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능동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환경 보존, 친환경 에너지, 녹지 확보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의 인공 수로인 베히레는 목조건물이 가득하던 중세 시대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 조달을 위해 설치한 인공수로로 현재는 공기 정화와 도시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히레 주변은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평택시에도 시민들이 편히 쉬어갈 휴식공간과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시민의 쉴 공간 확보와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반슈타트 주거단지는 하이델베르크 외곽 화물 기차역 터에 조성된 주거단지로 외부 에너지 의존 없이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 내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빗물저장 활용 시스템, 옥상녹화, 자연보존, 대중교통 활성화, 특수 단열재 및 이중구조 창문 설치, 하이테크 여과 시스템 및 공기 순환장치 등의 다양한 친환경 시스템을 활용하여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아이디어를 평택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보며 느낀 많은 것들을 어떻게 시민 여러분의 삶 향상으로 이끌어낼지 많은 고민을 했으며 많은 숙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이번 공무국외출장 동안 평택시가 해외 어느 도시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잠재력 있고 활기찬 도시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수 사례들을 견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택시가 장애인 복지, 친환경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공부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