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과 관련해선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 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과 LPP 즉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관한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전날인 8일 이른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앞. 지난 11월 22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던 ‘미군기지 이전반대’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은 또다시 사회단체들과 집회 겸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동의없이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기지이전 협정은 무효”라며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다면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목소리는 비장했지만, 어느덧 입법부의 문턱마저 넘어버린 미군기지 이전 관련 법안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다.

같은 시각 본회의장. 전날 통일외교통상위원(이하 통외통위)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된 용산-LPP 동의안은 보기 드물게 의원들간의 찬반토론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논란속에 처리됐다.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심사보고를 통해 “정부안이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대토론도 이어졌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등은 “위헌 가능성이 다분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부분이 많아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표결 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재석 191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7인, 기권 19인으로 통과됐고, LPP 개정안도 재석 192명 중 찬성 137인, 반대 2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됐다.

이렇게 17대 국회 첫 정기회기는 마무리됐다. 평택 지역의 운명을 가르는 이 법안들이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두갈래로 나뉘고 있다.

팽성·평택 대책위,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평통사 자문위원인 강정구 교수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치욕적 기지이전 협정을 가결시킨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망신시켰다”며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들여 협정안 방향을 전환, 굴욕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택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현실이니까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장선(46, 평택을)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인 지난 10일 여의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차피 국회를 통과했고, 곧 발효된다. 개인적으로 유감이지만 국가적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제항(56, 평택갑) 의원도 “외교상 문제도 많고 하니 양해해 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골치 아픈 문제”라며 “일단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정부의 민심 수습책이 나온 만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살펴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국회 파견/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