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평택시에는 지방공기업 1개와 7개의 출연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인 평택도시공사가 있고 출연기관은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평택시장학재단,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재단법인 평택시로컬푸드재단, 평택산업진흥원 등 7개가 있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비효율적인 경영과 과다한 예산 사용 등 여러가지 이유로 기관 운영에 대한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평택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언론에 평택시 출연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보도되고 있다.

평택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의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선출방식과 임명권자, 임원의 직무와 임기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등 내부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임원의 임명 절차와 방법 등은 출자·출연기관의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운영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장으로부터 운영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위원이 1/4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 지방자지단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경영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영평가란 조직구성원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정 기간 수행한 업무 활동의 목표 달성 정도를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합리적인 평가지표 선정이다. 평가지표는 민간기업과 같이 단순히 수익성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공공가치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즉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는 공공조직의 설립과 운영의 본질적 목적인 공공가치의 실현 및 창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평가지표에서 중요한 수익성과 공공성 반영 정도는 기관의 목표와 핵심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원칙을 명시화하여 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은 평가지표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에서 발생한다. 경영평가는 경영성과 또는 실적을 예산 또는 목표와 비교·평가하여 궁극적으로 경영자와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한 상벌이 위주가 아닌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세번째로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기관의 선정이 중요하다. 평가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단장과 기관을 외부에서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는 평가기관의 선정 및 구성을 위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세상에 완벽한 조직은 없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과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도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 조직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시스템 구축이 강조되는 이유는 잘 설계된 시스템이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그들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이 글은 12월 22일 개최된 제23회 평택로컬포럼 ‘평택시 공기업·출연기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시화 교수의 토론문을 필자의 동의 아래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