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는 비장애인의 권리와 분리할 수 없고 비교우위에 둘 수 없는 천부인권이다.

장애인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권과 동등하게 살아갈 사회권은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라고 투쟁해왔던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인 것이다. 하지만 예비 여당대표는 장애인을 타자화하며 2등 시민으로 낙인을 찍고 조롱하듯이 차별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과거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를 연상케 한다.

1975년 12월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 바로 <장애인 권리 선언>이다. 그리고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가 선포되었고 장애를 인류 보편적인 것으로, 장애의 개념은 계속하여 진보한다고 정의하며 2006년 12월 장애인 권리 협약을 UN총회에서 채택한 것이 15년이 지났다. 장애로 인해 인간 개인에게 활동과 참여에 제한을 주는 사회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장애’에 대한 현시대의 보편적 정의인 것이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도로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에 탑승하고자 하는 것은 비장애인의 의무나 배려가 아니다.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예비여당의 대표는 다수의 비장애인을 볼모로 삼는다는 조롱과 차별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그 말에 절대 사과하거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라 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놓고 서로가 싸우도록 방관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반동적이고 모순적인 정치는 끝내야 한다.

2020년 총선에서 시각장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동행하여 국회에 입장하지 못했던 사건은 여당과 거대야당의 이견없이 일사천리로 해결되었다. 시각장애인 시민이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지역사회 어디든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후자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들은 또 다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오랜 투쟁을 지속했을 것이다. 그렇게 인류는 투쟁으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해왔고 노예제와 신분제, 억압과 차별을 걷어내고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을 세워온 것이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 평범한 출근·외출·보행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지 못하다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외칠 수 없다. 정신적 장애로 인해 통합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배제되고 매일 똑같은 지루하고 강요되는 삶을 반복한다면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단순히 서울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율 숫자만으로 이동권이 보장된 것이 아니며 의식주가 해결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듯 말이다.

장애를 가진 시민이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간접적으로도 느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도어가 있음에도 안전장치와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선로로 떨어진 사건도 있었다. 상황마다 겪는 불편함과 차별은 다르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경험이 그들을 광화문과 지하철 역사로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이도록 만든 것이다. 자신의 몸에 쇠사슬과 사다리로 묶어 서로에 의지하며 투쟁하는 절박한 시민의 모습에 예비 집권여당은 물론 현 정부 그리고 의회는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장애와 성별, 세대로 편을 가르지 말고 시민을 위한 정치로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등한 시민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어 모두에게 편리한 보편적 설계(universial design)로 사회적 장벽을 걷어내고 함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