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방선거구제 논의가 3월 21일 또 다시 무산되면서 6.1 지방선거 70여 일을 앞둔 평택지역 출마예정자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소위 개최도 하지 못하고 한 시간만에 회의가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다당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상정이 합의된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안건의 상정을 반대했다.

광역의원 정수를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 범위인 3대1 기준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의원을 늘리고 대선 기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견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의원 정수 조정에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특정 지역 의석 수를 인구 추이와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은 헌재 결정이나 정치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선거구 획정은 법정처리 시한(2021년 12월 1일)을 3개월 이상 넘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선거구 획정 합의(3월 18일) 기한마저 넘기게 됐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연쇄적으로 시도의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도 늦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출마예정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가 될지도 모른채 깜깜이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정당의 후보 공천이 선거운동 시작일을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진행됐던 경험도 있다.

특히 인구가 증가한 평택시(유권자 기준 38만8159명→47만3033명 증가)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총선 당시 비전1동이 평택시갑선거구로 획정되면서 도의원 지역구가 늘어날지, 현재 5개 선거구대로 간다면 평택갑·을 어디에 4개를 배분할지에 따라 선거구 전체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개특위의 파행에 대해 지역정치권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14년과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을 지연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한 예비후보자는 “여야 모두 대선에 몰입하며 예비후보자들의 정당한 선거운동도 막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해 선거구 획정까지 늦추고 있다”며 “공천을 받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는 물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