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시의회모니터단은 “좋은 시의회, 참여하는 좋은 시민이 만듭니다” 라는 구호 아래 작년 11월 발족한 이후 평택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왔다.
“우리는 일상적인 시의회 모니터 활동으로 평택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동네 생활정치를 활성화함으로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평택시민 시의회모니터단이 작년 11월 발족하면서 선언한 내용이다.
생활정치가 무엇일까? 생활정치를 왜 해야 할까? 모니터단이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싶은 마음으로 경상남도 이영실 도의원에게 의정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영실 의원은 경남 진주에서 생활정치 소모임을 운영하고 진주시의회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으며 지금은 경상남도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의원은 우리의 생활과 정치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것도 정치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가스요금을 올리는 대신 가스연결이 열악한 곳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치를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주차, 교통, 돌봄, 주택 등등 우리 삶과 밀접한 정치운영, 결국 정치를 등한시하거나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또는 정치를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침묵하게 된다면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를 등한시하거나
혼자 힘으로 정치 또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침묵한다면
우리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
우리 삶 속 많은 결정이 결국 정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모르진 않지만 실천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동조현상을 뜻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한 두 명이 할 때는 효과가 없다가 세 명이 같은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또 그 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우리의 활동이 1로 또는 2로 보일 수도 있겠다. 3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상의 변화를 꿈꾸는 평범한 한 사람이다.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많은 지혜를 모아내고 더 단단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모니터단이 전문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니터링 활동 시 조례 제·개정 건수, 회의 출석률 등 정량적인 평가는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적인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조례의 내용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발언의 내용이 관련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제시하는 자료와 질문이 구체적인지, 평택시민을 대표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제 막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모니터단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제서야 어떤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강한 지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원이 자료를 분석·준비하고 회의에 들어오는지, 어떤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평택전체의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조금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시정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평택시의 당면한 현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배워가는 중이다. 시정을 알려면 예산을 알아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예산부터 결산심사까지 최소한 2년은 지켜보아야 예산을 들여다 볼 줄 아는 눈이 생긴다고 하니 시정전반에 관한 안목을 키우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거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혜안을 갖추려면 얼마나 더 많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일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예술작품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하는데 모니터단에게는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시의회 회의록을 열심히 보고, 알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평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평택을 사랑하는 분들이 평택시민 시의회모니터단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평택시민 시의회모니터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