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푸드플랜연대가 6월 29일 창립하였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하여 푸드플랜은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푸드플랜(Food Plan)’은 용어 그대로 먹거리계획입니다. 조금 더 정책적으로 사용하면 국민먹거리계획 또는 국민음식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푸드플랜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계획입니다. 국민 모두는 소비자입니다, 한편 생산자도 포함됩니다.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식량권리를 의미합니다.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생산비를 보장해야 합니다. 생산되는 과정과 소비되는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과도한 노동 조건과 저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문화 노동자들이나 노인들의 노동, 부녀자들의 노동이 농업생산물의 생산과정에 과도하게 포함되면 안됩니다. 이미 수입농축산물의 재료도 공정무역을 통한 농산물 재료를 먹어야 한다는 시대입니다. 기호품인 음료수로 예를 들면 커피의 생산과 소비가 공정한 무역 과정을 거쳐야 정당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공정한 푸드플랜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정책은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푸드플랜의 실현과 정책의 법제화를 위하여,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적극적 참여의 방법으로 국민건강푸드플랜연대는 선거에의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는 국민들의 참여와 선거를 통해 만들어 나갑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민주정부는 적극적인 참여와 선거활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건강푸드플랜연대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정부의 정책의 제도화와 국민들의 선거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선거에서는 정책이 공약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선거가 공약을 표방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푸드플랜연대는 추진목표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먼저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한 농지제도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농지안정을 위해 지역의 기획부동산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식량의 안정적 계획수립은 국가의 목표여야 합니다. 가족농과 소농의 지원은 항상성과 평등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의 양극화 해소와 지방의 소멸을 막아야 합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수경영체등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담당 기관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민원담당기관의 일원화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전국민의 기본소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푸드플랜이 주장하는 여러가지 정책제안입니다. 창립과정에서 나온 토론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공정한 공익직불제를 실시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농업경영협약제도의 실시입니다. 전국민 전농민 기본소득실시의 법제화와 추진기구의 설치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자체 설치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성장을 위한 발전재단의 설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푸드플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자체에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농림부에 환경농업부서를 만들고 농어촌공사에 환경농업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공익형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음식점김치를 가능한 국산김치로 대체해야 합니다. 유전자원의 보존관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의 공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시농업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식생활교육보장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경축순환 재생에너지화를 실시합니다. 농산업의 친ESC기업을 육성하고 관련기업의 사회공헌을 제도화합니다. 공무원들에게 푸드플랜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등 미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에 식생활교육교사를 배치합니다. 청년을 위한 푸드플랜정책을 실시합니다. 농업농촌산업체의 정년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합리적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합니다. 환경과 농식품을 총괄하는 수석비서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중요한 정책을 제안받아 국민건강푸드 플랜에 반영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건강푸드플랜연대는 매월 정기월례모임을 통해 정책을 발표하고 제안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