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평택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관 협력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할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공익활동 활성화방안 포럼’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2020년 12월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올들어 6월 11일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공론장도 열렸다. 공론장에는 시민사회 활동가, 평택시 시정협치팀, 평택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가해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설립을 준비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쯤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왜 설립해야 하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단체들의 자발성과 역량을 키우고 민관협력을 위한 행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2000년대 이후 시민들은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의 영역에서 시민 요구에 응답하는 하나의 중요 방안으로 거버넌스(협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평택시도 민선 7기 들어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이란 비전을 제시하며 ‘협치’를 중심으로 시민참여 강화를 실현하는 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협치’는 말 그대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것이다. 단순히 시민이 행정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 함께 결정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힘 즉 ‘시민력’이다. 시민력은 시민 개개인의 개별적인 힘이 아니라 시민 개인이 다른 시민과 연결되고 사회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된다.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힘은 시민력이 아니다. 사회의 공통된 이익을 중심으로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하는 힘이라야 시민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권력·재정·정보를 다 가진 행정에 비해 시민들은 좋은 세상에 대한 의지 말고는 보유한 자원이 별로 없다. 양측이 가진 것에서 너무 차이 나면 서로가 만족하는 협력을 이루기 쉽지 않다. 제대로 협치하려면 시민력 강화가 필요하다.

참된 시민력이 발휘되는 활동을 우리는 ‘공익활동’이라 부른다. 공익활동은 ‘개인(사람)’, ‘함께’, ‘사회’가 어우러지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개인 문제를 공공 문제로 넓혀 해결하는 활동이다. 직면한 당사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과 지역사회 공익그룹이 힘을 합쳐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시민단체가 공익활동의 주요 통로였으나 지금은 시민단체뿐 아니라 자생적 동네 모임,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민관협치 등 다양한 통로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시민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구성요소 간 협력이 활성화될 기반도 구축해야 하고 행정의 효율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잘 진행돼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하게 된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은 단체(공모 사업)가 아닌 ‘사람(시민)’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먼저 열린 공유공간을 지원해 다양한 공익활동의 주체(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돕고, 시민사회의 정보를 취합·제공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공익활동가 발굴,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도 추진한다.

시민력 강화와 시민사회 활성화는 주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 자치 실현과 평택시 협치를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에 잘 맞는 평택형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공익활동지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평택시, 시의원,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의 의견을 더욱더 폭넓게 모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