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벌택지지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뜨레휴이곡마을 7단지에는 소사벌지구 개발로 보상을 받고 정든 집을 떠나야 했던 평택시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6단지와 7단지 공공임대주택 입주권리를 받았고 2017년을 기점으로 입주를 예약했다. 입주하려 보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당시 분양되던 동탄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에 버금가는 높은 가격이었다. 이처럼 높은 임대료에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사를 떠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집을 옮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대다수 입주민은 다음 계약 때에는 임대료를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임대료 인하 운동을 벌였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높은 임대료의 부당성을 알리고 LH에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LH 오산주거복지센터에 찾아가 항의하고 본사 담당자를 찾아 대책도 요구했다. 이런 노력 끝에 2019년 현재의 임대료가 결정됐다. 결정된 임대료도 여전히 시세보다 높았지만 주민들은 그것이 최선이라는 LH의 읍소에 승낙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LH는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무려 현재 내는 임대료보다 5배 가까이 더 내라고 한다.

LH가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는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게끔 정책을 만들었고 올들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발표했다.

LH는 내부규정에 의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보증금을 내면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월 임대료를 깎아주는데 이번에 깎아주는 비율을 바꾸면서 임대료가 큰폭으로 올라갔다고도 한다.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다. 2019년 임대료 협상에서 주민과 한 약속을 뒤집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계약서 어디에 LH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가? 입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적도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지키지 않았을뿐더러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소지도 있다.

LH는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힘써야 할 공기업이다. 이익을 좇아 조삼모사 편법으로 주민을 기만하지 말고 법부터 지켜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손해를 본다는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 LH에게 묻고 싶다.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본 적이 있는가. 높은 임대료 정책과 투자대비 높은 매매 차익을 올림에도 손해를 봤다면 LH가 무능해서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마지막으로 LH에 요구한다. 무주택자는 바보가 아니다. 임대료 인상을 원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준수한 다음에 요구하라. 그리고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채 편의와 이익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